모병제 시동 건 남경필 "10년 뒤 인구절벽, 바로 실시해야"
[the300]"모병제는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 아젠다"…5일 국회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서 직접 주제 발표
구경민 기자 l 2016.08.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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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리더십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리빌딩, 공유제 시장경제'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와 국회를 포함한 수도이전을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킨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남 지사는 최근 인터뷰 등에서 모병제 도입을 내년 대선 출마시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힌데 이어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리는 '모병제 희망모임' 제 1차 토크 행사에 참석해 '강군 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라는 제목으로 직접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 행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 지사와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서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이 진행을 맡는다. 김종인 더민주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축사를 맡아 모병제 공론화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남 지사는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인구 절벽이 곧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 모병제 논의를 시작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도입은 근본적인 구조의 혁신으로, 담대한 용기와 상상력으로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 아젠다라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평소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빌딩(새롭게 지어져야)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창해왔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인구학적 당위성'으로 설명했다. 남 지사는 "현재 63만인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나 현재의 인구 추이라면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에 따라 52만 규모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 이상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려면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가용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자발성)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는 또 모병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군사력의 질적 제고를 통한 첨단 강군 육성 △예산 절감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서 찾았다.
남 지사는 "현대전의 전투력은 숫자가 아닌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징집제가 갖는 강제성에 의해 군대의 질과 사기가 갈수록 저하된다"면서 " 군사학적으로 적정한 군대 규모는 인구의 0.5%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5만~30명으로 비중이 높다. 불필요한 장성 숫자를 축소하고 전면전 등 유사시 동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하 전체 군대규모를 30만으로 상정했을 경우 간부급 12만명 제외하고 사병급 18만명에게 월 200만원 지급하면 약 3조900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현재 63만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전력운용비가 16조4000억원이므로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하면 그에 상응해 운용비도 절감돼 모병제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군내 생산성 증가로 인력감소와 경비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군 인력의 장기복무와 직업화로 징병제에서 반복되는 신병훈련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던 비용이 절감되고, 군 소유시 불필요한 토지 매각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가장 왕성한 활동기의 군 복무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손실이 매우 크다. 군(사병)을 18만명 감축할 경우 16조5000억원(1만명당 약 1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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