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에서도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8일 여당에서 검토 중인 모병제에 대해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다.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또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벽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병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보완책과 재원 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엄청 클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다"며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예비군 수당을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주지 말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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