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의 총선 공약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방안, 청년실업과 남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전환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모병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녀갈등과 세대갈등, 경력단절 문제 등이 다 군대 문제에서 비롯한다”며 “군 인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징집제가 갖는 문화도 없어졌으면 한다.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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