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은 모병"
여당 향해 "바로 논의 시작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인 이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벽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며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뤄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다.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병제 도입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던져보는 정책으로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주지 말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말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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