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론 정예강군 못 만들어..핵심전투병과 모병제 전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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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보수ㆍ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 이슈”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업의식으로 무장된 전투요원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병영과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전투장비는 고가의 첨단장비로 숙련된 직업군인이 다루어야 고도의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징집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하다. 숙련된 정예 강군”이라며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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