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폭력이 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 학교폭력과 같은 신종 학교 폭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이버 학교 폭력 사례를 발표했다.

#1. 모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군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A군의 계좌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인 것. 학교 폭력 피해자인 A군은 사기 피해자들의 전화 항의까지 받아야 했다.

#2. 모 지역 초등학교. 학생 C군은 같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던 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다. 여럿이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모든 친구들은 말도 없이 동시에 빠져나갔다. 그 이후 친구들은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C군을 욕하고 따돌렸다.

#3. 실제 모 지역 초등학생 D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지역에 사는 중학생 E양에게 성인동영상을 보냈다. '내 휴대전화로는 이 파일 영상을 볼 수 없으니 녹화 후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였다. 요구대로 하자 D군은 돌변해 'E양이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인동영상 유포자라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13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에서 2017년 53.2%, 2018년 51.1%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사이버따돌림) 비중은 2016년 8.6%에서 2017년 9.4%, 2018년 9.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4.1%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289건, 서울 1,474건, 부산 564건, 인천 542건 순으로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사이버 폭력 증가율을 보면 전남(166.7%), 경남(106%), 광주(100%)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북(-26.7%) 세종(-26.7%)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그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모욕의 비중은 2016년 7.6%에서 2017년 9.2%, 2018년 10.4%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이버 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학교급을 뛰어 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톡 왕따 중에서도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들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