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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홍콩 시위(범죄인 인도 조항)
비공개 조회수 929 작성일2019.09.26
학교 수행평가라 조사해야하는데 홍콩시위가 발생하게된 이유와 범죄인 인도조항(송환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됬는지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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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대통령선거 4위, 병역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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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콩이 남성이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홍콩의 법률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부분을 자국의 관할 내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지요.

홍콩 사람이 외국에서 사람을 죽이고 오더라도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처벌하도록 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콩의 행정장관,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인데 이 홍콩의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송환법을 만들어서 범죄인을 인도하는 곳에 중국본토와 마카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중국에 반환한 곳인데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중국본토와는 별개의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투사들이 홍콩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송환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러한 민주화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붙잡혀 갈수도 있는 거죠.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콩인들중에서도 중국의 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잡혀갈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홍콩 남성의 살인사건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을 한다며 중국본토나 중국의 또다른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까지 송환을 허용한다면 범죄인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들이 잡혀갈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홍콩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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