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정준영 단톡방' 검찰 구형량 제각각…이유는?

입력2019.11.14.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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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보시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수 정준영 단톡방 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일반인 권 모 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시고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워낙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먼저 이 세 사람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2>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가수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져 있죠. 권 모 씨에게 각각 7년, 5년,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왜 권 씨의 형량이 가장 높은 건가요?

<질문 2-1> 권 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요. 이 부분이 가중 처벌을 받게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3>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자발찌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세 사람은 해당 선고에 대한 최후 진술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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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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