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방위비 압박' 비판론…이수혁 "액수집착 금물"

입력2019.10.31.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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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도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며 제시한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의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30일 "미국이 요청하는 액수가 내년도 인상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향후 몇 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수혁 / 주미대사> "항목별로 브레이크 다운(세분화)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나…뭐에 몇억불, 뭐에 몇억불 해서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항목별로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만 집착할 경우 자칫 중요한 협상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까지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도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방위비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에서조차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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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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