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피할 수 있다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9-1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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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사태 피할 수 있는 노력할 것"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일본과 안보협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원인이 일본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미·일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 국방비 지출 비율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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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2.5%에 가깝다. 반면 일본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통제할 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이 ‘모순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향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