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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테이블 오를 추경, 고민 커진 재정당국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전재정을 앞세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추경 편성... -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법안…공정위 “관련 산업 위축 우려, 논의 더 필요”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정위는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개정안대로 법안이... -
‘농가 소득’ 높이고 ‘가짜 농부’ 줄일까…영농형 태양광 도입 속도
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다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
할인폭 키우는 쿠팡 vs 회비 깎아주는 경쟁사···‘탈팡’ 고객 누가 잡을까
쿠팡이 유료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이용료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리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400만명인 유료 회원이 얼마나 빠져나갈지가 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연일 회원 대상 할인전을 벌이며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 경쟁업체들은 멤버십 요금 할인과 배송 강화 등으로 ‘환승고객’ 모시기에 나섰다.쿠팡은 삼성전자와 애플, LG, 바디프랜드 등 인기 가전브랜드 상품을 와우 회원들에게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하는 ‘가전의 달 선물 세일’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할인전은 ‘로켓설치’가 가능한 가전 상품에 집중됐다. 로켓설치는 쿠팡에서 구매한 가전·가구를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배송 후 설치해주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대형가전이나 가구는 제품 구입 후 설치까지 수일이 걸리는데 쿠팡에서는 오후 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른 로켓배송 상품처럼 구매 다음날부터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히는 ‘빠른 ... -
AI 붐에 낸드 시장도 ‘기지개’···삼성·하이닉스 실적 ‘청신호’
삼성전자가 반도체 셀을 업계에서 가장 높이 쌓아올린 차세대 낸드플래시 제품을 출시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이미지·영상 등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지면서 이를 저장하는 낸드의 몸값도 반등하고 있다. 지난해 낸드 불황으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Tb)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현 주력 제품인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의 셀을 구현해 비트 밀도(단위 면적당 저장되는 비트 수)를 전작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셀을 쌓아올린 높이는 290단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최고 높이다. 8세대 낸드는 236단이다. 낸드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적층 기술이 핵심이다.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전 세대 대비 33% 향상됐으며 전력 소비량도 10%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 -
2028년 내포신도시에 ‘카이스트 영재학교’ 문 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설 교육기관인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가 2028년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충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카이스트, 홍성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03년 부산과학고를 전환해 카이스트 부설로 설립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에 유일한 국립 과학영재학교다. 내포신도시에 이 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협약에는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캠퍼스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내포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캠퍼스 운영은 카이스트가 맡고, 도와 홍성군은 캠퍼스 설립 부지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협약 기관은 원활한 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를 구성할 예정이다.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에는 2028년까지 모두 8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설립 예정지는 내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이다.... -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하여…확산하는 ‘AI 거버넌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급격히 늘면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과 환각 현상(Hallucination)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이미지 생성 AI에게 ‘비전문가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하면, ‘고령의 흑인 남성’과 같은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다. AI 기술 발전과 맞물린 다양한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AI 거버넌스’가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확산하고 있다.KT는 올바른 AI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esponsible AI Center·RAIC)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는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RAIC는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 ... -
돈보다 ‘워라밸’…근무여건 고려하면 소득격차 더 벌어져
임금 외에 유연한 근무조건이나 업무강도, 발전가능성 등 근무 여건이 좋은 직장에 여성과 저연령,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여건을 돈으로 환산해 임금에 반영할 경우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지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23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취업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꼽는 비중이 더 높았다.한은은 직업군별 특성을 유연근무, 재택근무, 육체적 강도, 업무강도·자율성·독립성, 발전 가능성, 직업보람 등 8개 항목을 바탕으로 ‘근무여건 지수’를 산출했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일수록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신체활동이 적다.근무여건이 좋은 직업군은 법률·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기획·홍보·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기타 교육 전문가, 작가 및 언론 전문가, 대학교수·강사, 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 등이었다. ... -
한자리 모인 SK 사장단 “환경변화 대응 미흡…전열 재정비”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그룹 내 각 사업을 재정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시적 수요 둔화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사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기로 했다.SK그룹은 23일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이러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주요 계열사 CEO들이 매월 1회 자율적으로 모여 그룹 내 현안을 논의한다.최 의장은 “환경 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 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장은 “SK는 글로... -
유통가 어린이·어버이날 선물 경쟁 시작됐다
“5월 가정의 달 수요를 공략하라.”유통업체들이 어린이날·어버이날을 앞두고 선물 할인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5월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일찌감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7일까지 ‘가전의 달 선물 세일’을 펼친다. 마사지기부터 안마의자, 휴대폰, 노트북, 피부관리기기, 전기면도기 등 5000여개 가전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내놓는다.‘입소문난 선물 베스트’, ‘많이 선물한 랭킹특가’ 등 인기 상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어린이·어른·여성·남성별 추천 선물도 만나볼 수 있다.9만9000원 이하 특가상품 기획관도 운영한다. 마사지기, 두유기, 선풍기, 믹서기 등을 싸게 살 수 있고, 꽃다발, 용돈박스, 성묘 꽃, 카네이션, 디퓨저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11번가는 5월3일까지 어린이 장난감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최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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