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전망에 대한 비관적 관측과 평가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무역전문가와 백악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더 강화된 요구로 맞서면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1단계 합의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있으며, 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의를 위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을 위한 좋은 합의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현지시간으로 20일 트위터를 통해 "미중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합의를 원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즉 연장된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협상이 교착(impasse)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철회 요구, 미국의 중국에 대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요구 등을 포함해 핵심 이슈에서 양측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부과한 관세철회 문제를 놓고 미중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WSJ은 미중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하면서 연내에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탈선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CNBC 방송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철회는 없다고 말한 이후 베이징의 분위기가 비관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다만 일부 중국 및 무역 전문가들은 미중 협상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며, 합의가 수주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합의를 원한다"면서 "문제는 '내가 합의를 원하고 있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중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국으로부터 관세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내가 원하는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세를 더 높은 세율로 올릴 것"이라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양측(미중)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측의 발표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 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공식 서명을 통한 최종 타결을 위해 후속 접촉을 이어왔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미 기업들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면허)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미중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의 화웨이와의 거래 신청 건수가 약 290건에 이른다면서 "우리는 현재 (해당 기업들에) 승인 또는 거부 의사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 미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로스 장관은 방송에서 미중 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희망이 없다면 협상이 중단됐을 것이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데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날 오후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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