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보상대책 마련 19건, 지역상생발전 50건, 생활기반시설 13건, 문화시설확충 1건, 지역문화보전 1건, 기타 381건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360건이, 방문접수를 통해 105건이 접수됐다.
보상대책 분야에서는 수용농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비율을 확대할 것, 소음으로 영농이 어렵게 된 제2공항 외곽도로 인근 농지 수용, 제2공항 인근 소음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게 된 축사 부지의 매수 또는 이주대책 마련, 소음완충 지역범위 확대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지역상생발전 분야에서는 성산읍 주민이 공항주주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의 공항운영권 참여로 공항수익 지역환원, 제2공항 건설 때 지역업체 우선 참여와 지역민 우선 채용, 제2공항 개항 초부터 국제선 운영 등의 의견이 있다.
생활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항 주변 테마도시 조성, 공항 개발로 인해 단절된 도로의 대체도로 개설, 상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 제2공항 외곽순환도로 폭 12m에서 20m 이상 확장 등이 있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기존 공항의 관제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제주 미래 항공수요 대응이 충분하다는 의견,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우려, 항공기 소음에 의한 남방돌고래 생태환경 파괴 우려,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한 입도객 제한 필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민 공론화,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우려 등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찬성 의견으로는 현 공항의 포화에 따른 항공기 사고 위험,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간 균형발전 등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 주 중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1차 보완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앞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철새도래지 파괴와 조류 충돌 문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부족 등을 지적하며 현 입지가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반면 반대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제2공항 기본계획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도 “내용 공개가 안된 기타의견이 전체의 82%인 381건”이라며 “반대의견은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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