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퍼주기다. 혈세 낭비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반도 핵위기 시나리오도 있다고 들었는데 긴장완화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정세 측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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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김영삼 정권시절에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인하여 한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단 몇분 동안에 사진 몇장 찍고 돌아온게 전부였는데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큰소리 쳤던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극대화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매파와 신보수주의자들인 네오콘의 역활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보수주의자들이고 그들의 사상적기반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준거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유가행진으로 국내 경제도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편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운 근저에는 고유가 행진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꼭 정권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부동산 정책등에서는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세계50대 기업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30위권에 올라서 자부심이 높으셨을텐데요 선두는 석유회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행간이 숨어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석유자원을 장악하려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이라크 침공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계경찰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석유자원을 장악하여 뒷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기 역할을 하려한다는 것을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이란 등 힘없고 애매한 국가들을 폭정의 전초기지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것이지요.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꿩먹고 알먹는 구도입니다. 먼저 한반도 긴장을 빌미로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기름을 부어서 재무장을 측면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으로 미국은 자기돈 들이지 않고 중국을견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팍스아메리카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팍스차이나를 견제하려는 것이지요.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의 외곽지원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을 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미국으로 인식하고 직접 미국과 대화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약소국이 최강대국 미국에게 대항할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핵무장의 수단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자주적결정이라기 보다는 미국에 으해서 강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노태우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버려서 문제가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핵은 중요한 자주권인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지요. 그 이면에는 광주학살이라는 정부의 비정통성과 군사정권의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보수세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반핵차원에서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겠지만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에 자주권의 차원에서 핵개발을 할려고 했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도 UN에 가입한 국가인데 자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보수세력에서도 남한의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고 북한이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미국의 편협된 근본주의시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개발의 이유가 전력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기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주변국들의 부담으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다가 미국 매파들의 긴장감 고조와 북한의 강도높은 대응으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6자회담에서 북한이 탈퇴를 해버리는 최악의상황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주장하고 주변국들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전력난 해소가 핵위기, 나아가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대북 전력지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도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그러고 한나라당의 강성 보수주의자인 정형근 의원도 전력지원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대북 지원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짜장면 값 운운하는 열린당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경솔한 표현이 분명하구요.
여하튼 통일에 찬성하는 국민이라면 통일비용을 조기에 분할하여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나누어서 지불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정동영 장관이 안중근계획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 비용은 더 많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창의적인 남북한 긴장해소와 6자회담 복귀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당당하게 세계의 주역이 되는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총총.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