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전격 파기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NSC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과 참모들이 1시간 정도 토론을 거쳐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본 측 반응이 없었던 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 역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도 전달했고 그간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로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한일 관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된 선택으로 안보 우려와 외교적 고립을 야기하고 한미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절충안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청와대 발표 3시간 만에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협정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 안전보장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수출관리 재검토와 연결했다는 한국 정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두 사안은 전혀 별개라는 점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안두원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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