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대한 한일 발표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19/11/22/GYH2019112200130004400_P2_20191122200109058.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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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아베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연대 중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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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꼬인 관계 풀 실마리 찾은 韓통상…해결의 장 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극적으로 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하면서 넉달 이상 이어져온 한일 무역갈등도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다.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강대강으로 치닫던 상황이 가라앉고 한국과 일본이 수출관리정책과 관련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해 온 일본과 미국이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었던 업계도 한시름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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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최선희 "한반도 외교 기회 사라지면 미국에 전적 책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상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 청사를 나오며 연합뉴스 등으로부터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외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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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단식 풀어달라"…황교안 "요구 일부만 받아들여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잘 정리됐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에게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국익의 문제"라며 "황 대표가 많이 고심했고, 단식까지 하게 돼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도 있는데, 황 대표가 단식을 풀고 만찬에 함께 참여해주길 다시 부탁 말씀드린다"는 뜻을 강 수석을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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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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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특수단 압수수색…해양경찰청 '침통·당혹'
최근 꾸려진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양경찰청 본청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 정문으로 특수단의 24인승 소형버스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특수단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본청 건물에 들어선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곧바로 9층 정보통신과 사무실과 7층 수색구조과 사무실로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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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코위 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 인니서 한다면 대환영"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나 발리, 어느 곳에서든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국민이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3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향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남북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보고 참 좋았다"며 "남북이 평화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가 계속되면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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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숭인동서 상수도관 파열…인근 도로 30ｍ 침수
22일 낮 12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사이 도로 중 1개 차로 30여ｍ 구간에 흙탕물이 들어차고 파열된 수도관 근처의 인도 약 20㎡가 가라앉았다. 인명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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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정치적 기소…하루하루 피 말려"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정에서 "부실한 수사와 끊임없는 증거 채택 요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장장 7개월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데도 검찰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소한 사실관계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했어야 할 내용을 재판부를 통해 입증해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검찰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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