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유는? 공소시효 완성·대가 증거 부족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근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걸까요.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를 김지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무죄 선고 근거는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 두 가지입니다.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돼 있습니다.
법원은 수차례에 걸친 성접대 논란에 대해 아예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받은 3천100만 원 상당 뇌물도 같은 이유로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윤 씨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접대 피해여성의 채무 면제에 관여하고,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최 씨로부터 받은 명절 상품권 등 5천여만 원 상당 뇌물 역시 법원은 대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허익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일부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뇌물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김학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Copyright ⓒ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MBN 헤드라인
더보기
MBN 랭킹 뉴스
오후 6시~7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