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

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 3896개(11월 11일 기준)다. 법안 하나, 심지어 법안에 포함된 문구 하나에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처리된다. 화제의 법안 코너에서 매주 주목받는 법안을 소개한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지난 9월 11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이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는 떠났지만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 부모의 호소를 들은 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혔고,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 없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익표 한국당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필리버스터 변수'에 패스트트랙法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 주목

'의장 권한' 본회의 개최·상정 통해 관철 가능성…한국당 저지 여부 관심與 '재적 5분의 3' 확보 관건…'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밀릴 가능성자유한국당의 29일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에 이날 본회의 개최는 일단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차기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관측되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한국당이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법인 '유치원 3법'을 비롯해 200여건의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일단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필리버스터 돌입은 보류됐다.그러나 다음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11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내세운 필리버스터라는 '방패'를 뚫고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일단 관심사는 정기국회 회기 내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다.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내달 2일)이 임박한 만큼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지,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지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선거제·검찰개혁법 저지에 있는 만큼,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게다가 국회법상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법정 처리 시한 전날인 내달 1일까지만 가능한데 현 상황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법정 처리 시한 전에 할 가능성은 난망하다.물론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핵심 쟁점 사안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일단 민주당과 국회 의장실 측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를 얼마든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최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과 더불어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까지 모두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결하고, 종결 즉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한국당으로서는 안건별로 최소 24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24시간 후에는 안건을 표결할 수 있어서 안건 순서만 조정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예를 들어 의사일정 안건 순서 1번으로 선거법을 지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중단 요청 후 24시간 뒤에는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만약 이런 방식으로도 정기국회에 미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다.물론 이 모든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현재 기준 295명)의 과반(148명)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5분의 3(177명)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현재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지만, 내부 이탈이 나올 수 있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임시국회가 열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상 회기가 바뀌어도 한국당이 안건별로 신청해놓은 필리버스터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3법뿐 아니라 일명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리적 한계로 내년 1월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올인모드'가 될 수 있어 민생법안 처리 시점은 훨씬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연합뉴스

필리버스터 기습카드…국회 마비에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혼돈

허찔린 與, 당혹 속 "민생 볼모, 혹독한 대가" 맹비난…대응책 고심한국당 "합법적 저항…패스트트랙 철회, '친문게이트' 국조 수용해야"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국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한국당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내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동물 국회' 재연,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라는 오명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택했고, 이로 인한 민생 입법 차질이 예상된다.당장 이날 약 200건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12월 10일까지는 국회가 올스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정치권의 기대감도 일단 꺾였다.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는 동시에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돌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묘책 찾기에 골몰했다.한국당은 비판적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청와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민주당은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2시께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파괴·국회파괴'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한국당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더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맞받아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있는 본회의장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의총에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던 이 원내대표는 황급히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이날 본회의 불참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개시를 일단 막은 민주당은 추후 본회의 일정을 잡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신호탄으로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황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대여 공세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모양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강조했다.'민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수단임을 강조했다.또한 본회의가 개의되면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부정적 여론 확산을 의식한 것이다.나아가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개의하라'고 촉구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개의되는 게 국회 관행이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며 "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후속 전략 마련에 골몰했다.이날 밤 12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날 안건에 대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문 의장이 향후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도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