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사라지고 '거리의 정치' 열리나?

입력2019.10.04. 오후 12:17

수정2019.10.04.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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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꽉 막힌 여의도 정치가 거리의 정치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는 조국 대전. 이제 거리에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로 맞서게 됐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광화문 집회. 보수 진영의 총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에서 드러난 갈라진 민심 행렬,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최대 규모의 집회, 역대 보수 단체 집회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아닐까 싶은데 보면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보수 정당이 주최한 집회도 있었고요.

이외에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한 집회도 있었고 또 학생들 집회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어제 한꺼번에 집회가 이뤄진 이런 모양이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한국당이 주도를 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은 서울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집회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우리공화당은 147일차 서울역 집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교보문고 앞에서와 그다음에 시청역, 서울광장 앞에서 그다음에 또 그 건너편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각각 여러 보수단체 또는 기독교 단체들이 각각의 집회를 시간대별로 여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뜻으로 모아진 건 3시경쯤부터 원래 집회가 거의 각각 마무리되고 행진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청와대 앞으로.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양새부터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합쳐졌는데 말씀하셨듯이 보수 집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제 처음으로 한국당과 시민단체가 합동집회를 열었다. 예전에는 그냥 당이 여는 그런 장외집회는 당이 열었고 당이 참가하지 않고 시민단체만 여는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당도 사실은 정파 간의 분열도 있었고 또 목소리가 여럿이었는데 어제는 모든 정파의 모든 의원, 당원들이 다 집결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상 어제의 집회를 굉장히 크게 열 수 있는 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구적 종교정치세력의 창당 준비 집회랑 뒤섞였다, 이런 비판을 당장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모습 보셨죠? 장외집회에서는 선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짧고 간결한 구호로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는 건 우리가 선거운동 때마다 보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모 매체 토론회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는데 그때 주호영 의원이 토론자로 나와서 한기총이 주도하는 집회, 광장집회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당 차원에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절대 마이크를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아주 격한 연설이 등장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주 강하게. 지금 귀에 쏙 들어오는 것은 문재인과 조국은 한몸입니다.

이 한몸입니다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한 몸통 아니냐, 이거에 연장되는 패러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선동 구호 내지 반정부 집회 성격을 강하게 띠었는데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저 자리에 조국 장관은 아니지 않느냐, 사퇴 의견을 가진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 우리가 여론조사로도 확인했던 그 개인 자격의 시민들이 많이 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가셨어요. 그래서...

[앵커]
유모차 끌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최영일]
가족 단위로 온 분들도 있고 부모와 함께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보수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 의해서 문화제처럼 진행될 수 있구나. 평화롭게 갈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절반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가 하면 아까 이 평론가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지만 조직 동원이죠. 정당이 주최했고 정당이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몇 퍼센트라고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주최측이 주력으로 참여한 곳은 아까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보수 성향의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결집한 종교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의해서 동원된 부분들이 일부, 자발적인 참여 일부.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 시민 참여의 의미가 퇴색했다, 이건 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집회를 하게 되면 동원의 문제는 언제나 늘 언제나 따르게 되는데 어제 집회에서의 동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어저께는 한국당이 주최하는 행사다라고 처음부터 한국당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각각 마이크가 달랐어요. 무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무대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당이 하는 무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각각 무대가 한 7군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와 다른 무대를 꾸몄고요. 지금 동원 문제는 사실상 총력전을 기울인 건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가 하나의 변곡점이 됐어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집회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전에 이미 언급을 했고 또 여당 원내대표가 그전에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집결했고 그것을 청와대가 다시 언급하는. 이렇게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언급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총력전을 펼치게 되는 어떤 필요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사실상 촉발한 것. 서초동 집회가 어제의 집회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동원 문제는 사실 서초동 집회에서도 동원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당의 이름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각 지역구, 지역구, 지역구마다 당원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사발통문이 벌어졌거든요.

[앵커]
일단 그런데 조직위 쪽에서는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들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종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내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는 어제, 오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일 집회, 그러니까 5일 집회에서는 절대 더불어민주당 1호차, 2호차 하는 그런 버스 앞의 표식을 하지 말 것.

[앵커]
내일 진행되는 서초동 집회요.

[이종근]
이런 어떤. 그리고 절대 자발적 참여라고 보여지게끔 할 것. 이런 행동수칙이 담겨진 민주당 조직국 차원의 문자메시지가 돌고 있는데 이것을 조직국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정치평론가 입장에서는 양당 모두 당에서 주도해서 무대를 만들거나 주도해서 무대를 만들지 않아도 지역구 차원에서 당원들을 독려하거나 그 차이가 사실은 무대를 만들었다 차원이지 동원이라는 이름에서는 거의 같은 차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꽤 컸고요. 그 이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모인 인원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최영일]
저도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내일 저녁에 내일 첫 토요일 저녁입니다. 서초동 집회가 또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상에는 이건 어떤 조직 차원에서의 지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도는 게 검찰개혁을 향한 조국 장관 사수를 향한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만 명 모입시다, 이렇게 시끌시끌해요. 결국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갈린, 혹은 이슈 하나만 놓고 보면 조국 장관이라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비화돼야 될 사안인지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찬조 반조. 조국 사수와 조국 사퇴로 갈라진 이 여론이 어떤 집결로 세 과시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국정농단 빼고 그 외에는 선거 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발적 참여든 이게 순수한 응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조직적인 동원으로 세 과시일 수도 있고요. 이게 같이 시너지를 이는 건 선거 때뿐인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서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거리 경쟁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과정은 참 안타까운 과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가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돼도 모자랄 판에 부추기고 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을 내놨는데요. 우려할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너무 우려가 되죠. 너무 우려가 되는 게 남아프리카에 줄루족이 있습니다. 줄루족이 그러니까 근대화 훨씬 전에 부족 국가였을 때 전쟁 같은 것을 벌일 때 어떻게 벌이냐면 세를 보이면서 누가 더 고함을 많이 지르느냐, 그걸로 실제로 승패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부족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대를 넘어서서 법치국가가 됐다는 건 그 법과 제도로써 사실은 대의정치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정파 간의 갈등과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자는 게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촉발된 것으로 얘기하면 서초동 집회를 사실은 민주당이 거리를 뒀어야 됐다.

또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청와대 관계자가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서초동 집회가 끝나자마자 100만의 뜨거운 목소리가 모아졌다, 민주당에서 논평을 하고 또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조국 장관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마치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특정 갈등을 부추겨서 또 이렇게 참여하고 동원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장 첫 번째는 갈등 비용의 낭비입니다. 지금 이 모든 사안들 속에서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국가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비용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정치인들이 국회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 주셨지만 한국당은 아예 집회를 주도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홍준표 전 대표는 국민 탄핵 결정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한 구호를 넘어서 대통령의 문제까지 언급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홍준표 전 대표만이 아니라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한몸이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황교안 대표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대상은 일단은 조국 장관으로 들을 수 있는 맥락이지만 나아간다면 아까 반정부성 집회에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누가 임명했습니까?

임명권자 누구입니까라고 할 때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사퇴 집회지만 이것은 결국 반문집회, 반 문재인 대통령 집회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아까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민의의 용광로는 국회여야 하는데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냐면 이 머릿수가 몇이냐,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늘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조국 장관 사퇴 내지는 반대 여론이 더 높다. 그런데 팽팽하기도 하고 또 보도 사안에 따라서 조국 장관 반대론이 높아지기도 하고 지금까지 초기를 빼고는 조 장관 지지 의견이 여론에서 높았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모두 만약 다 모인다고 치면 반대가 더 많이 모일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로 눌렀다는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에서 우리가 압도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모여라, 더 모여라 이게 되는데 국회 일은 왜 안 하시고 거리에서 저러시는지 정치인들의 책임, 그동안 여론조사 못 믿는다는 얘기 해놓고는 이제는 광장에 모이니까 봐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이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서초동 집회 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200만 얘기를 했었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게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숫자 공방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집회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체적으로 보수 집회가 조금 진보한 측면이 있다,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의 불미스러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헌금을 걷는 모습도 있었고요.

[최영일]
저는 조금이 아니고요. 완전히 어제의 의미 있는 보수대집회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다. 전광훈 목사가 헌금통을 돌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본인이 이 집회, 아까 동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인들을 동원하거나 하는데 어느 비용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일당 동원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서로 그건 빗대서 비판하는 지점인데 지금은 큰일 나는 일이죠. 버스 한 대 시골에서라도 몰고 오는데 만약 정당이 돈을 내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교회 혹은 종교단체, 이런 쪽은 정치법이나 선거법의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헌금통을 돌리면서 헌금동에 써 있는 문구까지도 이건 전광훈 목사가 다 알아서 사용할 테니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생각하라고 헌금을 하셔라.

[앵커]
헌금통 앞에 문구가 붙어있다는 거죠?

[최영일]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헌금통에.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회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뭐가 집회에 나갔는데 기쁘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슨 헌금이 기쁜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전 목사의 저 발언 때문에 저 집회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오염됐다. 이건 전 목사가 다른 반대파가 아니고요. 저기 모였던 시민분들에게 사죄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저는 전광훈 목사나 한기총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혹은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 집회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각각 바리케이드를 쳤어요. 전광훈 목사 부분도 사실은 한기총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어제 집회는 그들 입장에서는 기도회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기도회의 형식을 띠었고.

목사가 기도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예배 순서대로 해서 성가가 불러지고 헌금이 돌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 전체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명이 광화문부터 저 서울역까지 헌금통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드가 쳐진 자기네 신자들에게 돌렸다면 그것을 놓고 왜 집회인데 헌금통을 돌렸느냐, 이건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헌금통이 그야말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딱 돌려졌다. 그러면 저도 그건진짜 저도 같이 비판을 할 겁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어제 연설한 부분도 저는 부적절했고 또 일부 시민들이, 일부 참가자들이 여기자라든지 폭행을 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끼리 한 공간 속에서, 바리케이드가 쳐진 공간 속에서 헌금을 돌린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영일]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한 가지만 반론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 집회를 평가하실 때 최초로 보수집회가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민단체에서 한기총 빼면 그 인원 제합니까, 저 모임에서? 광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조국 사태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구나. 한기총 인원 뺍니까? 그분들은 동원됐다, 자발적이다.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리케이드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 큰 군중들은 하나의 목표로 모인 분들로 우리가 규정하고 시작했잖아요. 한기총 인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헌금통을 돌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통을 돌렸을 때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바리케이드 내에서 헌금통이 돌려졌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통이 전체적인 집회의 상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계속 공방을 벌이실 일로써는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벗어난 주제인 것 같아서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직 어제 광화문집회 이후에는 반응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주목해 보고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광화문이 이렇게 뜨거웠다고 하면 서초동에서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비공개 출석해서 7시간,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황제소환이다, 황제조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좀 이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는 또 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 맥락을 합쳐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일단 몸이 아프다. 이건 조국 장관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도 얘기했고. 심지어 11시간 압수수색 초기에 실신했다, 검찰은 아니다, 몇 분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또 반론도 나오고 했는데 전체로 추정해 보면 일단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두 달 가까이 겪다 보면 좋던 건강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보통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온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검찰에 드나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인으로 보면 검찰 소환은 처음일 텐데, 고강도 조사가. 또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부담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검찰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

공개소환을 굳이 압박하면서 소환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휴일에 비공개로 해 주되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그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인을 못 찍고 진술조서를 못 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환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시간 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 못 했겠죠. 제 생각에는 한 4시경에 조사는 중단됐고 1시간쯤 휴식을 취하고 5시가 넘어서 나간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진술조서에 날인이 안 된 상태니까 조사는 절반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 교수가 공인이냐, 아니냐 이 애매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공개소환 관행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전국 검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지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걷어내면서 수사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일부 비판적인 시각은 천하의 대통령도 전부 다 공개소환됐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양승태 대위원장. 그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수갑을 찬 채로 소환이 된 부분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속에서 장관 부인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공방 속에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검찰의.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공개소환 하지 말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조국 장관도 일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아내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는 예외가 된 상황. 불러놓고 나서 그다음에 공개소환 폐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관행이 잘못됐다면 고치는 것이 맞긴 한데 시점이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지금 검찰이 조범동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모관계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에 보면 공범으로 또 적시는 안 돼 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위법하냐 아니냐. 지금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갈림길이 그거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과연 구속될 것이냐,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가 먼저지만. 또 기소가 된다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유죄냐 무죄냐, 이게 모든 혼란을 최종적으로 가름짓는 판단이 될 텐데요.

조범동, 5촌 조카와 공범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흐름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사실상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범이 아니고 만약에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모펀드의 투자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촌 조카와 자신의 친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다 회수한 그냥 친인척, 가족. 여기서 끝나게 되면 사실 이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넘어서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강하게 걸기 위해서는 실소유주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공범이어야 마땅한데 어제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이게 정경심 교수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공소장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 교수가...

[앵커]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영일]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사문서위조로 인사청문회 날 공소시효 마감이라 부득이 소환 없이 기소합니다, 이례적인 처우가 벌어졌던 것처럼 어제는 조범동 씨의 경우에 구속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1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정경심 교수, 어제 소환조사 이후에 검찰이 조국 장관 소환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사항인데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환조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야당 의원의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조국 장관이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달 26일 / 국회 대정부질문) :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받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국회 대정부질문) :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소환 통지가 온다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 당시까지만 해도 고민하겠다라는 뜻이 사실상 사퇴도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서 일부 교수들과 나눈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친조국적인 내용들이 많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현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계속 간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 내용만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 조국 장관까지 소환해서 기소를 할까 말까, 또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까 말까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가지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수사를 마무리할 건가, 어느 환부까지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단 필요하고. 또 조국 장관 스스로도 지금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때 당시의 표현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소환될 때도 그냥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현재 단계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조국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이례적으로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어준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이하 김어준) :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조민 / 조국 법무부장관 딸 (이하 조민) :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김어준 : 그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조민 : 괴롭죠.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략)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민 :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온 가족이 사냥감이 된 것 같다.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고졸되더라도 시험 다시 치르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표창장, 또 인턴증명서 이런 것들은 위조한 적 없다.

요약하면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는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상의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왜 마이크 앞에 섰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긴 얘기니까 직접 들어보셔야죠, 시청자분들께서. 그런데 저 이야기는 좀 선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사냥감이 되었다라든지 고졸이어도 된다라는. 선정적인 얘기고 핵심 정리를 해 드리면, 이건 왜 나왔냐면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나왔다. 어머니가 사실은 검찰소환되기 전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박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자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고졸돼도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하려고 하는데 가족 간에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걸 방증해요.

그래서 어머니 검찰 소환해서 도대체 없는 죄를 딸 때문에 뒤집어쓰지 마세요, 이게 인터뷰의 목적이라고 밝혔고.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거짓을 밝혀요. 이건 조 양 입장이에요. 그래서 팩트는 모르지만. 1,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잘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돈도 줬고 밥도 같이 먹었다.

그런데 나는 조민을 모른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에요, 조 양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건 자택 압수수색이 있던 날 검찰은 몇 분 사이에 무슨 부인이 쓰러지고 119를 부르고 하느냐. 그런 일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고 수사관이 자기에게 와서 어머니를 케어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럼 검찰하고는 진위 공방에서도 반대쪽 입장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신문에 난 건데 진술조서가 공개되다시피 했어요. 조국의 딸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대 나간 바 없고 인턴 수료증 받았다.

이런 발언을 자신이 검찰에서 한 바가 없는데 보도는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나 한 말과 다르게 궁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거짓을 진실로 바로잡고 그래도 제가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은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본다,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앵커]
지금 표창장 위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조사도 한 차례 받았었고요. 지금 어머니도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창장이라든가 인턴증명서는 위조한 적이 전혀 없다. 내가 다 활동을 하고 직접 받았다, 이걸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 진술과 관련한 부분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가장 해명하고 싶었던 게 119 부른 부분일 거예요.

압수수색 당시에 119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그런데 물 떠다 줘야 할 것 같다고 수사관이 와서 그리고 119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수사관 입으로 그랬고 어머니가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불렀다.

즉 당시에 어머니가 굉장히 아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다음날 올라갔다는 SNS의 정경심 교수의 해명글은 당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9시 40분에. 그런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해명하는 글을 그때 올릴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의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어찌됐든 검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메시지 하나. 두 번째는 5일 집회에 대 해서, 5일 집회가 상당 부분 이 조민 양의 인터뷰가 회자가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완전히 울림이 커요.

그래서 더 많이 모여라, 조민 양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날라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5일 집회, 5일 서초동 집회의 가장 큰 소재가 될 겁니다, 조민 양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직접 해명에 나선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일부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터뷰가 내일 서초동 집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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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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