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설립 전후사태

박근혜 정부때 허가해준이유는   박정권은  일단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였습니다  기업형 병원 과  의료 보험의 공영화가 아니고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할게획엿습니다   즉  미국식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라는  기본 정책때문에

'엄청난 반발을 무릎쓰고   허가 해주었고  이 정책  추진 뒷배경 세력은  국내굴지의 대기업이  의료와 보험사업을  한테 엮고   스마트  폰으로 원격진료 체제를도입한다는   민간 기업 사업구상을   받아드려 만든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법적 근거가 되어 제주에서 승인 해준것이고

제주도 지사는  자치 도 라는  장점을갖고  자꾸쓸데 없는 분란을 일어키고있는데  지난  예맨 난민문제도  제주지사의 판단에서 발생 한것입니다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진료에 한정하므로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외화 획득 관광사업활성화 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만들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각자가 가진 경험치와 의료 공공성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이 아플 때 받는 병원 치료에 대해 보편적 복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영역에서까지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래서 돈과 생명을 등치 시키는 방향은 원치 않는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뭇매로 인해 숨죽이고 있었던 영리병원 이슈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찬성 입장을 가진 대기업과 보수 언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영리병원이 괜찮은 것일까? 최근 허가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일으킨 영리병원 논란을 보면서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병원,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영리병원의 특성이다. 현행법상 의료인·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만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개인병원을 제외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올린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수익은 전부 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분배한다. 설립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인상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하고, 의료 인력을 감축하여 이윤을 확대하는 전략도 우려스럽다. 의료행위 경험이 전무한 중국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다시 짚어야 할 지점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약화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의무가 아니다.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나 영리병원은 예외다. 현재 한국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료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영리병원은 민간보험과 계약을 맺고, 진료비 수준을 책정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확대되면 민간보험이 진출하는 영역이 커지면서 건강보험을 위협할 수 있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건강보험에 틈이 생기고, 민간보험이 이를 대체하는 상황은 의료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영리병원의 확산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 하나 설립한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고 반대 목소리에 비난을 가하는 집단이 있다. 내국인 진료는 불가능하니 걱정할 일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당분간 그럴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고 언급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작은 틈에서 시작돼서 댐은 무너지고, 작은 불씨가 건물을 삼킨다. 한번 풀린 영리병원의 빗장은 우리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의료민영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는 자본의 힘은 더욱 꼼꼼하고, 영속적이다.

넷째,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다. 2015년 3월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한다. 이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면서 2017년 7월 병원 건물 준공과 의료 인력 채용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전용 병원'인지가 제주도청과 녹지그룹 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제주도청의 병원 개설 허가 문제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 결국,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끝에 6대 4로 '개설 불허 권고'를 결정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뒤집고,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 발표를 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초, 녹지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제주도에 병원 건립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리병원이 자본의 '신세계'가 되도록 둘 수 없는 또 따른 이유는 한국의 낮은 공공의료 수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병상 수 기준 12%밖에 안 된다. 영국과 캐나다는 99%에 이르고, 독일 41%, 프랑스 62% 수준이다. 의료 부문에서 후진적이라고 하는 미국도 24%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영리병원 운영이 시작된다면 그나마 괜찮은 건강보험으로 다져진 공공의료 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우려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