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12.03./14:00) 국회 본관 앞 계단
(2019.12.03./14:00) 국회 본관 앞 계단
▣ 손학규 당대표
제가 아까 여의도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다가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하다가 경제부 출입을 간 기자를 만났다. 그래서 ‘요새 어디 출입하느냐?’ 그랬더니 경제부 출입한다고 했다. ‘정치부로 다시 복귀해야죠?’ 그랬더니 생각 없다고 그런다. 왜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니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이다. ‘어디가?’ 그랬더니 ‘국회요’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됐다. 제가 아까 직접 들은 얘기다.
‘민식이법’, 포항지진 특별법, 유치원3법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 있는데 어떻게 199건을 한꺼번에 필리버스터에 걸어놓느냐는 것이다. 이게 국회인가? 이게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인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법은 다 걷어치우고, 잠재우고,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무지 자유한국당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직 정권싸움에만 눈이 멀어서 머리 깎는다, 단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민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는 말이다.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 거기에다 준연동형제도다, 의원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나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들끓고 있다. 특별감찰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사를 제대로 해봐야겠지만 청와대에서 하도 전화가 와서 못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제도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법 개정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여기 군소정당이 의석수 한두개 더 얻겠다고? 아니다. 이렇게 거대양당으로 나뉘어서 끝없이 싸움만 하는 우리나라 정치구도, 이것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고, 그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제가 이정미 대표와 단식한지 이제 일년이 다 됐다. 하나도 변한게 없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각성하시기 바란다. 이 나라가 정치를 믿고 정치가 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민생발전에, 안보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치구도를 바꾸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