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과세 후 플랫폼노동자에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해야"
던럽 "현 시스템선 부 재분배 어려워…데이터 공동소유 해야"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과 팀 던럽 작가가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9.12.03. 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9/12/03/NISI20191203_0000440485_web_20191203160433_20191203163105141.jpg?type=w647)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6층에서 열린 '2019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기조연설자 팀 던럽 작가와의 대담에서 "플랫폼경제에서의 사업자들은 많은 돈을 벌고 이를 독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던럽 교수는 베스트셀러 '노동 없는 미래(Why The Future Is Workless)' 저자이자 호주의 정치철학가이다.
이번 '빅원순 시장-팀 던럽 대담'은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담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 시장은 "일반 시민들은 플랫폼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기업에 과세한 후 이를 보상받지 못한 기여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프랑스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과세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한 앤드루 양도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최근 플랫폼 노동자처럼 열악한 지위와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계층도 생겨났다"며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에 대한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꼬집었다.
던럽은 "플랫폼 경제로 인한 일자리 불안, 노동조건 악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탈 노동(postwork)'이란 개념을 만들었다"며 "탈 노동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부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으로,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과 팀 던럽 작가가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9.12.03. 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9/12/03/NISI20191203_0000440486_web_20191203160501_20191203163105162.jpg?type=w647)
이어 "이런 기본소득의 장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는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게 해 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 시스템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매우 어렵다"며 "데이터를 공동이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박 시장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기업·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가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직 노동의 기반 자체가 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는 54만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2%에 달하지만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과거 대리운전 쉼터를 제공해 휴식공간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라이더유니온(배달노동자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필증을 부여하기도 했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나 정비, 서울시의 행정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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