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로 진행해주는 파산, 회생 등도 무료로 해주고는 있지만

실 비용(송달료, 인지 등) 은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부채증명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채권사들은 부채증명서의 용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기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발급을 하여주는데,

본인 아니면 불가능하며, 만약 대리로 발급하시려면 통상 발급일자 한 달 미만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하시려면 형님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모든 법률문서는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법무사나 변호사등은 적법한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동생이므로 별도로 위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작은형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채증명서발급: 대리인이 발급받을수는 있으나 채권자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적법한지 아닌지 알수 없으므로 형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등을 가지고 가야 발급해줍니다. 그런데 형님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님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야합니다.(인감도 대리발급이 가능하기는 하나 채권자가 받아줄지는 알수가 없으므로 미리 확을 해봐야 됩니다.)

4. 형님이 움직이지 않고서 동생분이 혼자서 형님 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작은형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인 1종 3급인데요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중이구요 3년 6개월 되엇네요

두달한번은 면회 댕기구 잇어요

작은형이 아프기전 빛을 지게 되어서 신불자가 된상태구요

저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풀생각두 못했구요

방법두 몰랐어요

작은형 수급통장이 압류가 2010년에 들어와서 어쩔수 없는거구나 했엇거등요

긍데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준다는걸 보구

신청하려는데요 정말 무료로 해주시는건가요?

그리고 형이 입원중이라 초본 등본 인감등을 발급하기가 어려운데

동생인 제가 대리발급두 가능한가요?

동생인 저는 단독으로 따루 주거중입니다

작은형 주거지는 큰형 세대원으로 되있구요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중입니다

아침에 도봉동에 구조공단을 댕겨왓는데요

파산면책은 서초구에서 한다하더라구요

긍데 부체증명서를 띠어오라는뎅

형이 빛을진지가 10년이 넘은듯하거등요

작은형한티 물어봐도 모를거구요

저희가족은 형이 어디서 얼마를 빛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집에 날라오는건 버렷대요 ㅠ

부채증명서를 동생인 제가 대리로 발급받을수 없나요??

방법좀 갈차주세요 ㅠ

작은형을 위해서 파산면책을 해줄라하는데

막막하네요

고수님들 해결방법좀 갈차주세요 ㅠ

답답하네유 내공이 없어서 조금 걸게요

[답변하기]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던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의 제출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결정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파산종결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면책허가결정

개인회생 절차와의 비교

개인파산 신청비용

인지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19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3,190원 = {특별 송달료(1,000원) + 왕복우편요금(280원 × 2) + 등기수수료(1,5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완수했을 때는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이란 채무자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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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부채증명원은 본인이 발급하거나 본인이 발급할 수 없다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발급의 위해서는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죠

 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작은형이 금치산자가 한정치산자가 아니므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님이 본인이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면

 접수를 해 주지 않을 거예요

 요건은 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