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의 청 특감반원 사망사건 수사 전담 재고해야
검찰이 ‘김기현 측근비리’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사건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 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경찰 입회는 허락했지만 내용 공유는 거부했다. 검찰은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경찰은 ‘증거 절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다. 수사를 검찰이 전담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 달도 안 남은 북·미 협상 시한, 이대로 흘려보낼 건가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북한담당 부상은 3일 담화를 발표해 “시한부가 다가온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긴장만 고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은 한 달 동안 북 미 양측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또 ‘군함도 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뺀 일본
지난2일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강제노역 시설 7곳 등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하시마 탄광 등은 조선 노동자의 한이 서린 곳이다. 일본은 ‘강제(forced)’라는 표현이 없는 등 2년 전과 같았다. 일본은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당부한다.
 
■동아일보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도 넘은 국가 개입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계열사 퇴직임원이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발표됐다. 정부 시행령으로 내년 초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조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시행령으로 정부가 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갈 곳 없는 40대의 위기
10월 전체 고용률은 61.7%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40대만 취업자 수가 43만6000명이 줄었다. 2015년부터 만 4년 동안 내리 줄고 있다. 40대는 최근의 경제난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다. 40대의 위기는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사회 경제에 문제를 일으킨다.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준다.

▲허술한 국가 시스템 드러낸 수능 성적 사전유출 사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부 수험생의 성적이 유출된 사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충격적이다. 허술한 보안시스템은 지난해 8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큰 문제는 교육 당국이 청년들에게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당국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피의자 靑·경찰이 한편 돼 검찰 공격, 기막힌 나라 꼴

청와대가 3일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 등과 관련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는 숨진 수사관이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포렌식을 같이 하겠다고 요구했다. 대놓고 청와대·경찰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 인멸하려 든다. 남미 같은 곳에서 보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조짐이다.

▲‘몸은 한국에, 생각은 북한식’ 장관, 이 사람뿐인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토론회에서 국군의 북침을 막으려고 북이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장관이 북 집단의 관점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심결에 드러낸 것이다. 북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정부 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국내총생산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올 3분기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1%대 성장은 처음이다. 그래도 자화자찬이니 정말 큰일이다.

■한겨레신문
▲끝내 ‘강제노역 인정’ 약속 뒤집은 철면피 아베 정부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보고서에도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조처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 유적지 23곳을 세계유산으로 올렸는데, 군함도 탄광 등 7곳은 한국인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곳이다. 일본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실망을 넘어 비애를 느낀다.

▲경찰 수사에 끼어든 검찰의 압수수색, 석연찮
검찰이 숨진 백아무개 전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 등 유류품을 경찰 수사 중에 압수수색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검찰은 경찰의 ‘공동 참여’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참관만 허용했다. 검찰 개혁을 몰아붙이는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투명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애초의 약속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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