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세연 "한국당 정말 말기 증세.. 최고위 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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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4.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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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 당직자 일괄 사퇴란 조건부로 사퇴 수용
- 최고위의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 결정은 당 지배구조 근간 허무는 일
- 최고위가 당헌당규 권한 과대 해석
- 최고위 결정은 삼권분립 허물어지는 듯한 충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단식을 끝낸 황교안 대표의 첫 마디는 읍참마속이었고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전원이 사퇴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시간 뒤에 전격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인사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었습니다. 김세연 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미스런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그랬던 김세연 원장도 사표를 냈고 황교안 대표는 다른 사람을 원장에 앉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사자인 전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세연 >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 진행자 > 원래 원장직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 놓게 되신 거예요?

☎ 김세연 > 적어도 제가 정치에 들어왔던 2008년 이후에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규모로 전면적 당직 개편이 있었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는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에 가장 근본적인 쇄신을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제가 제안했던 그 쇄신이 이제 예고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임명직 당직자들 다 사퇴하는데 저 혼자 사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쇄신을 가로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밝혔던 입장과 배치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제가 조건부 동의를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두가 사퇴하는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만 뭐 세상 살면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는 거지만,

☎ 진행자 > 지금 속았다는 표현은 일괄 사표는 냈지만 유임된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세연 > 네, 그래서 이게 사무총장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특히 사무총장은 대표의 의중을 직접 집행하고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제가 이렇게 모든 임명직 당직자가 다 사퇴하는 결정이 이뤄지는데 그런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동참을 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조건부로 사퇴를 하셨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간단히 정리하면.

☎ 김세연 > 제가 물러나는 입장에서 더 이상 후속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으니까 여의도연구원장 직도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 김세연 >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점심식사 중이었으니까 오후 1시 30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점심식사시간 도중에 전화로 통보를 받으셨던 겁니까?

☎ 김세연 > 제안을 받았죠. 통화시간이 한 1분 남짓 2분이 채 안 됐으니까.

☎ 진행자 >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의도연구원장 직도 함께 사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었던 겁니까?

☎ 김세연 >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면 동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통화 마치기 직전에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는지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임명직 당직개편이 이뤄졌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당 해체에 준하는 쇄신의 예고편에 해당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 김세연 > 제가 후속인사에 대해선 물러나는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친박 친정체제밖에 안 된다, 이러다 당 망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세연 >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 건 좀 유보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애당초 의원님께서 여의도연구원장 직을 유지하기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천에 중요한 역할 하는 여론조사에서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꼽지 않았습니까?

☎ 김세연 > 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려했던 이건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우려라고 보십니까?

☎ 김세연 > 지극히 개연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능성이 반드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천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많은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만약에 1%라도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 가능성마저도 차단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애당초 의원님께서 원장직 유지 의사를 밝힌 데에는 당 안에서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읽었는데

☎ 김세연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 당직개편을 두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친황체제로 일색화 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균형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2차 우려가 따라 붙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 김세연 > 그 점에서 어제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세연 >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바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붙여질 것으로 예고가 돼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최고위가 이렇게 원내대표 임기 연장 해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 지배구조에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4년도 당시 17대 국회 그 소장그룹이었던 새정치수요모임에서 제안을 해서 당 지도체제를 지금처럼 투톱시스템, 즉 원외 정당의 대표인 당 대표와 당시는 대표최고위원이죠. 원내 정당의 대표인 원내대표 그 이전에는 원내총무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총재나 대표가 의원 의사를 대변하는 원내정당 당시로는 개념이 없었고요. 정당개혁 조치로서 원내정당 정책정당화를 시도하면서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선출되는 원내대표직이 신설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집행기구인 최고위 안에서 직접 결합되는 구조가 되는 이런 아주 절묘한 투톱시스템을 그때 만들어내고 15년 동안 유지가 돼 온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최고위가 의원들 총의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원내대표 임기를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마치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국가에서 사법부가 직접 입법을 시도하거나 직접 행정 조치를 내린 다거나 또는 행정부가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당 구성에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데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2014년 걸쳐서 제가 제1사무부총장, 지금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기능이 좀 다른 식으로 재편됐습니다만 당헌당규 적용과 해석을 이제 거의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당직을 1년 2개월 동안 맡아서 거의 당헌당규집을 끼고 살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어선 전 정말 곤란하다, 이건 당이 정말 말기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최고위원회 결정은 당규 위반이고 월권이다 이렇게 성격규정하시는 겁니까?

☎ 김세연 > 왜냐하면 원내대표 경선에 공고를 당 대표가 한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권한을 과대 해석을 해서 나온

☎ 진행자 > 3일전 공고한다는 당규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세연 > 네, 그건 이제 원내대표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관리하는 거지만 물러나는 입장에 일종에 당사자일 수 있으니 또다른 대표성을 가진 당직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공고권이 아니라 공고의무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건 정말 이건 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가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가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어제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발한 의원들의 행동이 이어 질 수도 있다고 하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김세연 > 저는 제가 불출마 선언할 때도 그랬고 그때도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의원 전원 불출마와 당 해체라는 저의 제안을 제가 저의 문제의식과 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제 역할이 그 대목에 대해서 다한 것이고 만약에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선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당헌당규에 대해서 이렇게 삼권분립 국가에서 권리가 허물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집단행동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이 의총에서 어제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한 비판이나 성토가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세연 > 공천을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에 하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원총회에서 과연 그런 발언들이 나올지에 대해선 제가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당이 말기 증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말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세연 >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성격 규정을 황교안 대표의 1인 리더십 체제가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안은 과거 제왕적 총재 버금가는 현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세연 > 제가 물러난 당직자 입장에서 후속 인사에 대한 평가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저는 최고위 결정에 대한 저의 그래도 당헌당규 한때 집행했던 입장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견해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전후 한국당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첫 번째가 바로 당직 개편이었는데 단식 이후 한국당이 달라지는 것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세연 >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해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말기증상으로 대체해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세연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평가는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별도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정말로 끝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세연 >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해명이 있은 이후로는 정확한 그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기계적으로 모두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이 있은 이후에는 그런 오해는 좀 불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세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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