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민식이법·유치원3법 처리 전망

국회, 오늘 본회의…대체복무법·민식이법 등 처리 예정

데이터 3법도 처리 가능성…유치원 3법 상정 전망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연합뉴스

신용정보법 '반쪽짜리'로 본회의 오른다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반쪽짜리’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원안과 달리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 정보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으로 합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25일 합의했다.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납부 등의 내역만 제공된다. 은행은 이들 정보에 근거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고객의 대출 금리 및 규모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 원안은 여기에 소득세, 재산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제공 가능한 신용정보를 확대했다.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과세 정보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원안에 반대해왔다. 반면 김 의원 등 대다수 의원은 “세금, 4대 보험료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공공기관 정보가 빠지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다 결국 지 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진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저의 견해를 받아들인 소위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확대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세 배 이하 배상에서 다섯 배 이하 배상으로 제재가 강화됐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원안에서 많이 후퇴해 아쉽다”면서도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처리된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패스트트랙 저지 뾰족수 없어…장외 여론전·협상 '투트랙' 고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협상론이 대두하고 있다. 단식 등 기존의 강경투쟁을 이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과의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8일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단식으로 강경투쟁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다”며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단식과 여론전을 그대로 하면서 협상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강경투쟁을 하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했다.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선거법도 해결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 250 대 50, 또 연동형·준연동형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끼리 협상하는데 못 할 게 없다”고 했다.다만 당 내부에서는 강경투쟁과 협상 병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당대표가 단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원내대표가 매일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단식으로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재차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