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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변호사에나오는 형소법 310조 피고의자백이 유일한증거이면 유죄의증거로 삼지못한다

이게 진짜인가요???

비공개

2016.11.09 조회수 722

질문자 채택

채택답변수 151

영웅

자백보강법칙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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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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