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클릭] 12/11 나라 빚 700조 임박
이하윤
입력 : 2019.12.10
조회수 : 15
0
0
#경제면
재정수지 적자가 갈수록 쌓이면서 올 국가채무가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가채무 규모는 701조 9천억원이었는데,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천억원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5조원대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면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합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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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홍 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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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독일 에르푸르트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시민들이 마시다 남긴 "글뤼바인"
즉 따뜻한 와인을 마시고, 대낮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너구리는 기절하기 전까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
여성의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건물 계단 앞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불안한 상태인 이 너구리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갔으나, 지역 사냥꾼에게 넘겨져
사살됐다고 합니다.
에르푸르트에서는 지난해에도 술 취한 고슴도치 2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갈수록 쌓이면서 올 국가채무가 7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가채무 규모는 701조 9천억원이었는데,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 6천억원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가채무는 정부 계획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5조원대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폭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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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면
앞으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합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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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홍 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 양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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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독일 에르푸르트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시민들이 마시다 남긴 "글뤼바인"
즉 따뜻한 와인을 마시고, 대낮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너구리는 기절하기 전까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
여성의 신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건물 계단 앞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불안한 상태인 이 너구리를 동물보호소로 데려갔으나, 지역 사냥꾼에게 넘겨져
사살됐다고 합니다.
에르푸르트에서는 지난해에도 술 취한 고슴도치 2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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