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예산안, 국회법 따른 것…한국당, 한풀이 지나치다"

입력
수정2019.12.11. 오전 11:5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당 발목 잡기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
"한국당 날치기 주장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적반하장"
"한국당 의원, 예산 통과되자 지역구 예산확보 홍보"
법원이 검찰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하자
"검찰의 권한 오남용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 꼭 이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2.1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처리가 한국당의 지연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흑색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예산안은 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이 합의해 처리한 거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 발목 잡기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며 참고 대화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어제 처리한 건 원래는 12월2일에 처리됐어야 할 예산인데 불법 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됐다"며 '날치기'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10일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에는 '흑색선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4+1이 불법 단체라는 (한국당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법 95조에는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이 교섭단체가 아닌 50인 이상의 국회의원에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 주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법에 따라 162명이 발의한 예산 수정안을 '세금도둑'이라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예산 수정안 작성이 세금도둑이란 주장은 적어도 '법질극'을 벌였던 한국당이 할 말은 못 된다"고 일축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 먹칠하는 건 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국당은 의장에 입에 담기 민망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경제부총리와 공직자에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무를 수행한 의장과 공직자를 인신공격하는 건 한풀이에 불과하다. 의장과 공직자를 화풀이, 한풀이 대상으로 삼는 건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고 날을 세웠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시간 지연시키며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건 많은 국민이 안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정시한이 있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한국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확보를 홍보하는 걸 보더라도 이번 예산 통과가 날치기란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새해 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 관리시설 확충, 보육체계 개편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며 "확장 재정정책 비판하는데 OECD 비교하면 국가 채무 수준은 매우 양호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결산기준 40.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0.5%를 크게 밑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2.11.kkssmm99@newsis.com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불신의 정치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 않고 정상적인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세금도둑 또는 날치기 등으로 비하하면서 적반하장식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14일 또 장외집회를 한다고 한다. 광화문에는 그를 기다리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 모습 좋지 않다. 황 대표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1차 공소 제기가 무리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한 이유를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며 "충실한 수사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야겠다"며 "검찰도 국민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청 하명수사 논란에 한마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걸로 드러났다"며 "검찰 부실수사 문제가 제기된 만큼 울산지역 토착비리 사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찰의 봐주기는 없었는지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hong@newsis.com

▶ K-Artprice 모바일 오픈! 미술작품 가격을 공개합니다

▶ 뉴시스 채널 구독하고 에어팟 프로 받아가세요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