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 ‘뒷배’로 조국 너머 여권 겨눈 검

박형철 등 청 라인 “조 지시”, 청·여당 실세 연결고리 수사

직권남용 혐의 곧 소환 예고

유 구속 땐 조국 영장 불가피

검찰이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오른쪽 사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왼쪽) 간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판단이었는지,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가 간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지시로 2017년 10월부터 하던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 이모 전 특감반원(48)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도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위 첩보를 접수했고,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53)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유 전 부시장도 특감반에 나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감찰 중단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자체 판단이었는지, 정권 실세가 간여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별다른 근무 인연이 없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부시장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뒷배’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박·백 비서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착수 후 중간보고를 계속했으나 어느날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결정된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이던 2017년 11월 휴가(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별다른 감찰을 하지 않은 최종구 당시 금융위 위원장(62)과 김용범 부위원장(57·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