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외자계 반도체 기업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남겨 둔 것인데 김태우 특감반원 논란 당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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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2013년 전임 지자체장이 유치한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에 대해 4년이 지난 2017년 자의적 해석으로 과다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행자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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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해당 반도체 기업에게 행정자치부 차관을 알선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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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의혹은 사실무근 및 왜곡이라는 주장이 현재 정부 부처 입장이고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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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을 다시 들여다 보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부산부시장에서 사퇴하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명쾌하게 풀어야 할 문제이며 숙제입니다.

그것이 그의 트라우마로 속을 끓이게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