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 안갯속...4+1 협의체 '삐걱'

입력2019.12.14. 오후 10:51

수정2019.12.15.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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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로 예고됐던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야의 기싸움 속에 일단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월요일 16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그때까지 협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다시 나서고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 내부 협의도 진통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합의 정신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늘(12일) 본회의 개최와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좀 이견이 있지만...]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게 오전 정신인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때문이냐 아니면 4+1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봉]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선거법에 관련된 게 합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연기돼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원래는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본회의를 열어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오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합의를 했다고 아까 오신환 원내대표 말씀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지 자유한국당이 회의 들어오자마자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다가 필리버스터를 거는 바람에 나머지 건들을 전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다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대표께서 오지 않으셔서 회의가 결국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회의가 열렸어도 이 패스트트랙 건은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자체가 아직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소수 야당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지금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 이유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목적으로는 필리버스터 건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열린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어제 상황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취재도 했고요. 의장실 관계자, 제가 이름까지 대지는 않겠지만 다 통화를 해서 어제 상황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본회의의 개최와 순서에 대해서 대충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개최할 때 임시회를 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회기를 얼마로 하느냐.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회기를 정기국회는 회기를 100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임시회 같은 경우는 2, 4, 6월은 30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나머지 임시회를 열 때는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로 할 때는 여야 교섭단체가 원내대표들끼리 교섭을 해서 회기를 30일로 하든지 20일로 하든지 보름으로 하든지 딱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회기 결정을 하는 데 우리는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3~4일 국회를 계속하겠다는 건 국회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0일로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내요.

만약에 쪼개기 국회를 열기로 한다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 이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희상 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니, 회기 결정하는데 무슨 무제한 토론이냐. 찬반 토론 정도로 하고 표결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다음 회기 결정이 되면 예산 부수법안은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대 토론이 있을 거다. 그다음 민생법안 처리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 필리버스터한다, 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앵커]
좀 줄여주세요.

[이상일]
민주당이나 의장실은 회기 결정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나 문희상 의장이 찬반토론하면 되지. 토론을 하는 안건은 전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2013년 9월 2일날 이석기 소위 말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통진당에서 회기 결정에 대해서 토론 부쳤고 토론이 이루어졌고 표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제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기면 국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 월요일까지 하자고 이렇게 한 거고 한국당은 1월 9일까지 회기 30일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양측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임시국회가 길게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30일을 열게 되면 30일 동안 처리를 못하게 되니 이걸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서 필리버스터 시작을 하면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을 올려놓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3일 안에 임시국회를 끝내버리고 다른 임시국회를 또 열면 회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회기 기간을 넓게 늘려달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으려는 시도, 또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리하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막으려고 하다 보니 회기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 문제는 그러면 월요일에 또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이상일]
월요일날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주말에 합의를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회기 결정을 여야가 합의하면 보름이든 20일이든 끝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민주당은 쪼개기를 하겠다, 3, 4일을 하겠다는 거고 한국당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한 달을 하자는 거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무제한 토론 대상이고 표결 대상이에요. 그러니 무제한 토론 들어가면 결국은 30일 지연이 되어버리니 문희상 의장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해 오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월요일날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희박하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에 예산안을 사실상 날치기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한국당 주장을 묵살을 하고 이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된다 하고 땡땡땡 하면 시작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원천무효 이야기가 있고 문희상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 또 공격이 들어올 테니 문희상 의장이 곤혹스럽죠.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무산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 4+1 합의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이 됐느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일단 합의가 불발될 때는 월요일에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 차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군소 정당들 잔뜩 만들어서 내 똘마니 삼듯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의회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죠.]

[앵커]
지금 선거법하고 사법제도 개정안, 크게 보면 두 가지 법안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상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협상 안에 들어와라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건 선거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 법안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선거법에 훨씬 더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본인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또 비례대표를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거대 정당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의회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4+1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법안들이 상정이 되고 국회의장이 만약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강행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협상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250대 5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최초는 75석을 비례대표로 늘리는 것을 50석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3석 늘어나는 건데 그 뒤에 지역구 의석이나 선거구획정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말씀하신 김에 수정안이죠.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이 아니고 이걸 좀 수정을 했죠.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진봉]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지역구를 더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려는 게 원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수정을 했는데 수정 내용이 뭐냐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줄이는 걸로. 그러면 75석에서 50석으로 줄었으니까 원래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었어요. 그러니까 3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3석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고. 또 하나 연동률은 50%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거기까지 합의가 돼서 거의 합의가 된 걸로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뭘 또 들고 나왔냐 하면 50석 전체를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의당과 다른 정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표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일]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입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 정확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들으실 때 정말 이해하실 수 있나. 이거 제가 보기에 잘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 준연동형을 들고 나온 까닭은 소수 정당과 민주당이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표에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자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석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례 의석을 75석으로 늘렸어요. 현행보다 28개를 늘렸어요. 그러면 지역구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걸 저 선거법안을 강행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아닙니까? 한국당과 전혀 합의도 없었고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하고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오다가 지금 보니까 저 225:75 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 올리면 소위 4+1. 민주당과 소위 2중대, 3중대, 4중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가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더기인 거죠. 250:50으로 바꿔서 비례를 다시 줄였는데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역구 3석 줄이려고 우리가 이 난리 피웠느냐.

[앵커]
큰 틀에서는 지금 현행 제도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일]
별 차이 없어요, 의석수에. 현행은 지역이 253이고 비례가 47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비례를 어떻게 뽑느냐. 현행은 각 정당이 득표한 대로 그 득표율을 적용해서 그대로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하기 쉽죠. 예컨대 비례가 50석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한 정당이 30%를 얻었다. 그러면 비례는 15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계산이 쉬워요. 그런데 저기다가 준연동형 50%를 또 적용을 하고 게다가 민주당이 뒤늦게 또 내놓은 건 뭐냐? 50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으로 하고 20석은 현행대로 가자. 그러면 우리 국민이 바로 계산이 나옵니까?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선거제도를 내놓고 자기들끼리도 합의 안 돼서 티격태격하고 결국은 어제 본회의가 안 열린 까닭도 회기 결정과 관련한 여러 한국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저 선거법안을 내놓고. 결국은 누더기 선거법안이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의석을 서로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당에서 그랬잖아요. 민주당한테 아니, 우리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정의당한테 비례 의석을 더 주기 싫으니까 지금 캡을 씌운다, 30석의 준연동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엉터리 선거법을 만들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225:75 원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게 맞다. 만약에 부결되면 현행대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논의를 하고 했는데요.

[최진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합의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냐면 정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에서 어느 정도 안까지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낼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합의된 건 아니고요.

[앵커]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최진봉]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왜 50석에서 캡을 30을 씌우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50석 전체를 다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거죠. 그게 정의당의 안이고 민주당은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30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예전의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20석은.

[앵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는?

[최진봉]
그렇게 되면 20석은 예전 방식대로 하게 되면 거대정당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의원들을 배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의석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소수 야당들, 소수 야당들은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은 20석을 여기서 연동형에서 배제를 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시키고 있냐면 지금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이걸 적용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안 한다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 이다음에 또 바꾸자. 이거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50:50으로 해서 비례의석을 50에 준연동형 50%를 적용하면 민주당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득표율 가지고. 민주당이 얻는 비례의석은 2석입니다. 정의당은 열몇 석을 얻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50% 하고 20석은 옛날대로 하자, 현행대로 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정신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서로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열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장외집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본색원할 때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여러분.]

[앵커]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론전에 나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상일]
그렇죠. 오늘 한국당의 경우는 소위 친문 국정농단 3대 게이트 해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했죠. 물론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하는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있는데 사실 국회는 안 열리고 있고 토요일은 휴일이고 장외집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 현재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장외집회를 통해서 한국당 입장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황교안 대표 이야기 중에 일단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대통령의 30년지기, 대통령이 형이라고 하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아닙니까?

당시 열세였어요. 15%포인트 정도 여론조사에서 뒤지다가 한국당 후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앞서는 상황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후보 공천장을 받는 날 검찰이 울산시장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송철호 시장 측 첩보를 달라고 해서 거기서 받아서 그 첩보를 재가공해서 내려보내고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결국은 선거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의 30년지기, 대통령이 내 꿈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했던 분의 당선을 위해서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걸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이건 권력이 개입해서 친문들이 개입을 해서 감찰무마한 것 아니냐 이걸 알리기 위한 그런 장외집회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당명을 정하고 당 정비에 나선 새보수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당명에 보수가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말이 들어간 건 처음인데 저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점이라고 하면 새보수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지금 현재 비당권파 변혁이라고 얘기하죠. 변혁이라고 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 소속된 그룹이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과 보수대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 보수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지금 현재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 예전에 국민의당에 있다가 합당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중도, 중립. 이런 걸 주장을 했었고 어찌 보면 보수이면서도 약간 진보적인 색이 강한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라는 단어 때문에 그 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확장성은 떨어지고 보수로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보수라는 체계를 가지고서 과연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변혁에 참여해 온 안철수계 의원들이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빠진 상황이에요. 결국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계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쪽 분들이 물론 보수를 새롭게 하자, 개혁보수하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 정신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더 중도로 가고 싶어하는데 이미 당명에 새로운보수당에서 중도라는 말도 빼버리고 하니까 본인들의 정체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입장을 대충 낸 것이 우리는 함께하기 어렵다.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 거의 다 비례의원 아닙니까, 권은희 의원 빼고는. 그분들이 동참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저는 새로운보수당, 정말 한국당에 굉장히 좋은 자극을 주고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거듭나는 어떤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하면 좋은데 스스로 새로운보수당이라고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철수계가 동참을 하지 않게 되면 외연 확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새롭게 출범하는 신당이 파괴력을 얼마나 가질지 좀 의문입니다.

[앵커]
며칠 전이었죠.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 세습 공천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총선 출마를 문제 삼은 겁니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것 같아요. 물론 출마를 본인이 선언했다고 해서 그분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건 심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당내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 문희상 의원 지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희상 의장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본인의 아들이 상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의정부갑의. 그 자리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희상 의장이 과연 지난번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우연하게 그분의 아들이 거기에 나와서 지역구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공천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처리했고 안 했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말 그 아들 공천 하나 주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 아들이나 가족에게 본인이 국회의원 자리를 세습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는 아들 부자 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나쁜 쪽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정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또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 훨씬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습 논란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상일]
민주당은 또 공천과 관련해서 경선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이 경선을 같이하느냐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의 문제도 있고 또 전략공천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희상 의장, 제가 기자로서 오랫동안 취재했던 분, 정말 의회주의자를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당이 야당과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취임하셨을 때도 첫째도 둘째도 협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되시고 나서 행동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긋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쪽이 좀 압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 등등을 태우는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행동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하는 건데 그 순서 바꿔서 예산안을 올려서 먼저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사실상 불법 예산안 처리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 법은 다 통과가 안 된 상황이 아직도 통과 안 됐습니다. 거기다 한국당이 예산과 관련한 수정안을 냈는데 제안설명도 못하게 하고 토론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공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지적할 수 있죠. 게다가 그 아들이 정말 답답하게도 내년에 출마하겠다 또 이 이야기까지 했으니 오해는 더 사게 돼 있죠.

[앵커]
그동안에 가족들이 이렇게 정치를 한 예는 많죠?

[최진봉]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아들 두 분이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원 같은 경우도 부인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앵커]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은 사례는 드문 것 같아요.

[최진봉]
한 분 있죠. 남경필 전 지사.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갑자기 병환 때문에 의원직을 못하시게 돼서 그 지역구를 바로 인계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그런 경우고요. 그 외에 전 자민련, 한나라당, 신민당 이런 출신들의 아들,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는. 물론 같은 지역구는 아니에요. 남경필 전 지사만 같은 지역구였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구였습니다.

[앵커]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진보진영에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이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습이라는 것은 정말 능력도 안 되고 공천과정에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부정이 있어서 인계되는 건 저는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하던 정치 아들이 하는 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천과정이 깨끗하고 정말 국민이 볼 때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확정되고 증명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일]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면 보수진영이 많다고 하시는데 보수진영의 경우 남경필 지사가 아버지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의 경우는 다르죠. 만약에 아들이 공천받는다면 바로 물려주는 거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분이 생존해 계실 때 아들이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세습 의원을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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