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종류(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부조란 생활 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 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이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공공부조는 무엇일까?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황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인재외. 2002. 「사회보장론」

. 나남출판사
2. 김태성외. 2002.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3.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인터넷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