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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공공부조의 개념과 유형화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공공부조에 관한 정책 이슈

본문내용

Ⅳ.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공공부조제도의 단점
첫째,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득/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사회보험과 달리 과거의 기여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 니므로 수급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사회수당처럼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 정치적 지지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