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원내 개혁 공조 세력은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 바퀴를 힘차게 굴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습니다. 애초 비례대표 100석을 건의한 선관위 개혁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75석에 연동률도 50%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60석으로 낮추었다가 또 50석으로 또 줄이고, 이제는 연동의석 30석으로 캡을 씌운다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 열차는 운행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입니다.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좌파 독재를 위한 장기집권 음모라고 하고 공수처를 히틀러의 게슈타포라 하는 등 온갖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힘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가 소수 정당의 진심과 개혁의 원칙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동안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기득권 앞에 좌초될 것인지는 오직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의 완수야말로 촛불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 관련)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 사태 이후 경찰고발 4개월, 검찰 수사 3개월 총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언론에 ‘3초 사건’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 사건’이란 말은 기소를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의미한다는데 이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딱 ‘3초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활보하고 있는데 미제사건 운운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수사한다며 경찰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해서 사법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에 대해서는 3초 사건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윤 총장은 분명히 국민들께 말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불법을 저지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소를 늦추는 이유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며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일 1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에 혼란을 줘선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추면 윤석열 총장에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찰에 경고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 촉구 관련)
지난 11월 12일, 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단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범법자들을 당장 처벌하는 과정을 밟을 것을 요구했고, 기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았고 대감차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은 대상포진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맨투맨 로비’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개입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범법자들, 피의자들을 하루 빨리 기소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치개혁 원칙 강조 관련)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승자독식, 지역독점에 안주해 온 수십 년 양당 기득권 정치는 최소한의 정치발전조차 가로막으며 민심을 왜곡하고 민생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일찍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루자며 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막혀 번번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은 그 동안 선거제 개혁을 한다고 해 놓고, 개혁은커녕 심지어 단순비례대표제마저 그 숫자를 줄이는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촛불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 중간에는 정치를 뜯어고쳐 국민의 삶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회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명령을 받들어 정치개혁 행동에 맨 앞에 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책임을 맡아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그리고 지긋지긋한 ‘지역 볼모 정치’를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석패율’ 도입을 통해 국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최소한의 대국민 합의서 마저 휴지조각처럼 내동댕이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4+1 협의체’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 노력했고 종착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4+1협의체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225:75라는 준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250:50까지 비틀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정치개혁에 나서면서 갖고 있는 원칙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 입니다. 내일이면 2020년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선거제 개혁 관련)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입니다. 이 사자성어에 등장하는 새인 공명조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입니다. 하나만 죽어도 다 죽는 새라는 말입니다.
이 새에 얽힌 일화는 이 새의 한 머리는 낮에, 다른 머리는 밤에 각각 일어납니다.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다른 머리가 이를 질투했습니다. 다른 머리가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국사회 양당정치를 고스란히 빗대고 있습니다. 양당기득권정치는 양당이 마주 보면 늘 싸움이 생기고, 양당이 손잡으면 기득권 지키기 야합이 되고, 양당이 등을 돌리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였습니다. 양당정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정치였습니다. 과정은 늘 국민 화를 돋우고 결과는 늘 국민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공명지조의 일화처럼 양당정치는 결국 둘 다 죽는 파멸의 길이 아니면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당만이 아니라 다수의 새로운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 상생을 추구하는 것만이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국민은 판이 바뀌는 개혁을 원하는데 양당은 그냥 의석수 몇 개 바뀌는 개정만 하려는 것이 선거제 개혁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연동형 비례 적용 범위 확대도, 비례대표 수의 확대도, 봉쇄조항의 하향도 모두 국민을 닮은 국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개혁 알박기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요구하는 정당들에 대한 개혁 입틀막을 중단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최저이익 운운하기 이전에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해 온 국민들의 최저 이익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공명지조는 공명다(多)조가 되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정신으로 돌아오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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