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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대책...
요즘 맘들 사이에서 부동산대책이 노무현정부때처럼 망할것같다며 걱정이 많습니다.
한 엄마는 아파트만 4채 보유중인데 ...
양도세가 늘어난다하니 안팔고 쥐고있으면 그만이라고합니다.
돈이 있는 집이니 양도세 물어가며 팔이유가 없다며...
lh전세임대대출 로 사는 저는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집이 6억이상 어쩌구하는데...
그딴거 필요없지않나요?
6억이하집 10채있는집은 뭐에요?
두채이상부터 집한채당 보유세를 크게 징수해야하지않나요?
집없는 서민이 반이상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정말 있는다들이 너무 세금을 적게 냅니다.
어중간한 중산층만 힘들게하지마시고 ...
진짜 어려운 차상위,한부모,수급자 1순위로 임대아파트 들어가게 제도가 바뀐다면 지금처럼 편법으로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즐비한 현상은 마니 줄지않을까요?
임대아파트가 없는서민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위한곳 아닌가요?
제발 탁상행정은 전정권에서 멈추는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 노인,신혼부부,출산장려에 대해 많은 복지를 펼치려는거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없는계층 그사람들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위에서 미혼 후배나 동생들 하는말이 ...
이나라에서 결혼하는건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거기다 애까지 낳음 짐덩이라며...
이나라가 이혼하고 애잘 키울수있는 환경의 나라냐며...
아예 애도,결혼도 미리 컷 합니다.
현실적인 복지 복지수혜자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복지,보여주기식의 예산낭비 복지는 이제 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19.09.11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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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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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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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민원, 행정,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활동

1. 우선 보유세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보유세 인상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보유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실수요자를 위한 복지정책, 세제지원 책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44-20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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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