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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은 17년 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부동산이 급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내놓은 정책인데요~
세금관련 대책이 많습니다.
예를 2주택,3주택자에대한 양도세 중과세.
LTV,DTI,DSR등
대출규제등~
현 지금은 규제로 인해 하락장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04.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공부 되게 안하시는 모양이네요.
무슨 숙제해달라는 식의 질문이에요.
8.2 부동산 대책의 큰 줄기를 말하자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를 억제시켜서 주택시장을 완화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치가 필요하지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필요한 것이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수도 있는거고 아주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딸랑 세금 부과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어쩌라구요?
그리고 이걸 실패에 대한 사례로 쓰고 싶은 모양인데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꾼들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죠.
다시 말해 정책은 좋으나 이익에 목숨 거는 투기꾼들과의 다툼에서 이기지 못한다해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걸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할수도 있는거고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실수요자인것처럼 굴면서 정부정책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거든 여기다가 몇줄 안되는 질문을 할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보세요.
자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하거나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는것이 기본이 되겠지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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