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엔 약발 먹힐까

입력2019.12.16.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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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부동산 대책, 예고 없이 나온 기습 발표였습니다.
그 수준 역시 예상을 깬 초고강도 대책이었습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 대책은 극비리에 준비됐다고 하는데, 전격적인 발표 배경이 뭔가요?

【 기자 】
오늘 발표와 관련해 부처 담당자들에게는 기밀 누설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추가 대책은 내년 초쯤 나올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예측이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추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봤다는 건데, 전격적인 발표로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2 】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기자 】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019 국민과의 대화 (지난달 19일)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더욱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괴리가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5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반 동안 8억 2천만 원으로 2억 4천만 원이 오른 건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 정책은 확실한 걸 내놓아라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이번 정부 들어 나온 부동산 대책만 18번째라고 하는데, 효과 있을까요?

【 기자 】
개별 대책으로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이후 나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나온 합동대책으로 봐도 지난해 9·13대책 이후 나온 4번째 대책입니다.

규제의 타깃은 서울 강남권 등지의 고가 주택인데요, 최근 집값 불안의 진앙이라고 본 거죠.

이제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고,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부담도 늘렸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내년 6월까지 일부 퇴로도 열어줬고요.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겠죠.

다만, 이번에도 눈에 띄는 공급 확대 방안은 없어서 신축 아파트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질문 4 】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로 강남권 아파트는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 설명은 뭔가요?

【 기자 】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데요.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15억을 넘는 곳이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현금부자들만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1주택 실거주자의 주택구입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집에 들이는 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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