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완화…세부담에 집 내놓을까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 이외에도, 고가·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 대책도 내놨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한편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건데, 정부 예상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선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년만에 또다시 오릅니다.
주택 보유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 3.2% 수준이었던 세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세에 따라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80%수준까지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전년대비 올릴 수 있는 세금의 한도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까지 최대 3배로 늘어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택시장에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10년이상 다주택자들만 해당돼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내놔야…."
다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높여 투자수요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매년 서울에 4만 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집값 안정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언론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택 물량이 대거 풀리진 않을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 바람대로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얼마큼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네이버 메인에서 MBN뉴스를 만나보세요!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파격 특가 비디오! 재미를 팝니다! 오세요 'ㅋㅋ마?'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 프로필
자만하거나 유난떠는 기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Copyright ⓒ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MBN 헤드라인
더보기
MBN 랭킹 뉴스
오전 9시~10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