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되야 하고 안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탄핵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법에 대한 위중한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 사안의 정도가 위중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의 탄핵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탄핵이 쉽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담합할 경우 국민이 누구를 선출하든 매번 끌어내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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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탄핵 절차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위중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부정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거대 가스 기업인 부리스마 대표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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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아들을 대동하고 부리스마 경영진과 골프를 쳤고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곧 부리스마의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으로 받은 것이 모두 350만 불(약 41억 원)이나 됩니다. 이후 부리스마의 대표는 부패 혐의로 우크라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담당 검사의 해고를 요구하는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조사는 중단됐고 검사도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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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정은 확인된 사실이고 조 바이든이 이를 인정하는 발언 영상까지 존재합니다. 부자는 중국에서도 같은 일을 벌였고 현재 헌터 바이든은 두 기업으로부터 모두 물러난 상태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부자의 비리를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탄핵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가 문제가 제기되자 당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넌지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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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빠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데, 그 이유는 이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포로셴코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정권 교체 작전으로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현 대통령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개혁을 외치고 당선되었고 둘은 비주류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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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된 부리스마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이어갈 것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동의하긴 했지만 당연히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정 간섭이라는 게 상대 국가가 압박이나 협박을 느껴야 내정 간섭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 내정 간섭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정 간섭은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미국 법의 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조건을 걸고 상대 대통령을 겁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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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부리스마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임이다보니 통화 당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조치를 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여기에 대해 공식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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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주당은 당시 통화를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내부고발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재조사를 요구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부고발자 한 명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하에서 일했던 CIA 분석관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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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지난 대선 동안 FBI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했던 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FBI가 영국의 MI6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거짓 정보를 들고 해외법원으로 가 트럼프 선거 캠페 매니저인 카터 페이지의 전화를 도청하고 감시한 일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러시아게이트로 조사를 받았는데 러시아게이트의 시작은 이 사건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 이메일이 유출된 사건이 계기였죠. 참고로 크리스토퍼 스틸은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의 돈을 받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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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FBI와 CIA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이 배후가 러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해킹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 간의 조사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게이트를 꾸민 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현재 독립된 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BI와 CIA가 민주당 서버 해킹의 주체가 러시아라고 주장한 데는 우크라이나의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친 힐러리 클린턴 인물이 운영하는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민주당 서버에 대한 조사 후 러시아 해킹을 주장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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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는 뉴스 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을 견제하기 위해 조사를 요구한 것이 탄핵 사태의 중심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러시아게이트의 핵심인 우크라이나를 조사해서 FBI, CIA 그리고 이들과 손을 잡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트럼프와 이를 막으려는 싸움인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게이트가 그랬듯이 언론은 트럼프의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이를 승인해야 하는데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승인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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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오래 지속되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탄핵에 실패할 경우 역풍을 맞아 탄핵 조사를 받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실패하거나 탄핵을 길게 끌고 갈수록 다음 대선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조사를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인들의 당리당락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대통령의 상당한 위법 행위를 증명하지 못한 채 투표로 탄핵 처리한다면 그들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거부하는 힘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야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용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위중한 일로 법을 위반하면 탄핵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 사태는 이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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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안되야 하는지 입장 차이라기 보다는 그의 죄, 즉 우크라이나 측에 비리조사를 압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을, 잘못이 없다면 탄핵을 무효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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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위에서 언급된 일을 실제로 저지른것으로 녹취증거가 나왔죠

그런데 탄핵은 쉽지 않습니다. 법안을 발의 하는 하원에서 지금 탄핵법안 발의를 진행중인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절반 이상인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절반 이상인 상원은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 하고 그것을 상원에서 결정 합니다. 같은 의원들 끼리도 견제 할수있게 장치를 만든거죠.

트럼프도 저리 당당하게 빨리 법안이 올라오라고 떵떵 거리는 이유도 상원에서 무마 시킬계획이기 때문에 저리 떳떳한거죠.

하원에서는 최대한 이슈를 만들어서 상원에서도 거부 못하게끔 하기위해 최대한 부풀리고 있는 상태 이지만 솔직히 탄핵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생각됩니다.

트럼프 탄핵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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