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적으로 이걸로 탄핵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정확히 말해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맞긴 합니다. 전 미국에 사는데, 이 뉴스를 보고 너무도 충격 받고 치가 떨렸습니다.

​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특정 야당 정치인 수사를 청탁하고, 그것도 군사 원조를 대가로 한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은 그것 자체로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개인적 정치적 이해를 위해 대가로 건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정적 공격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대통령은 검찰 지휘권을 비롯해 사정 및 사밥에 영행을 끼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어떤 정치인이 수사를 받으면 좋겠는지 인 받으면 좋겠는지 언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직위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이해관계에 얽힌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비 날개짓을 일으키면 태풍이 되기 때문입니다.

​

또 대통령은 외교권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 정상에게 "무언가를 대가로 무언가를 해달라" 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국익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애지 거기에 국익과 상관 없는, 자신에게 사적 이익이 되는 얘기를 넣는다는 것은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군사적 원조 문제라는 엄청난 건을 가지고 "내 청탁을 들어주면 그 후에 원조를 해주겠소"라니요? 특히 그게 "내 정치적 라이벌을 더 강력하게 수사해줘"라는 주문이라면, 우회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외국 정부에게 국내 정치에 지대한 영행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부탁하는 것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1997년 총풍 사건을 우리나라가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국내에 안보 위기 분위기를 조장하여 대선에서 여당의 이회창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북한에 대포를 쏴달라고 한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당시에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아실 겁니다.

​

자기 나라 검찰도 아니고 외국 정부에, 그것도 자신의 개인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겠으니 도움을 받으라며 자국의 야당 정치인 강력 수사를 주문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 국가의 흥망성쇄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사 중의 중대사인 외교가 남용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신뢰도와 국제적 입지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야당 탄압에다가 외교권 남용,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먄 무엇이 탄핵 사유이겠습니까?

​

다만, 그럼에도 제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금이 대선 정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곧 있으면 트럼프가 계속 해도 되겠는지, 더 하면 안 되겠는지 결정할 선택권을 곧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정치인들이 만저 결정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은 극도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탄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중대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만 한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질문자님의 말씀에, 이 사안이 탄핵 사유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분명히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는 거죠.

​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요구하면서 대가제공을 약속한거니까요.

​

​

트럼프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온게 기정사실화된다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글 참고하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