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도한 민주당, 트럼프에 새 북미무역협정 비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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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미국 하원이 같은 날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비준안이 기존 나프타의 불공정성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도출된 것이어서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선물을 안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왼쪽부터)가 지난해 11월 30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USMCA에 서명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AP통신은 미국 하원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USMCA를 발효시키는 비준안을 385 대 4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AP는 상원이 연말 휴회를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끝낸 후 비준안을 처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USMCA 타결 후 미국 내 민주당의 반발로 수정 합의를 하는 진통을 겪었지만 각국 의회가 비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나프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협정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3국은 작년 8월 나프타를 수정한 USMCA를 타결했고, 멕시코는 지난 6월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늦추자 결국 3국 간 추가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수정 합의를 했다. 멕시코는 속전속결로 이틀만인 12일 수정안의 상원 비준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하원에 보낸 USMCA 비준안 초안에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멕시코가 알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멕시코에 파견될 미국) 담당관들은 '노동 감독관'이 아니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해소됐다.

[유진우 기자 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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