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한중일 정상회의서 北 비핵화 한목소리 내나

입력2019.12.24. 오전 11:29

수정2019.12.2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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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硏 실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외교전.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조금 전부터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어제 오늘 한중일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의제 그리고 얽히고 설킨 주요 현안들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외교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을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한중일 회담에서 교수님,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박승찬]
일단 큰 아젠다는 한중일 공동성명으로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목소리를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8차 회담이거든요. 7차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랑 좀 달라진 것은 상황이 북미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속셈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들. [앵커] 각국의 속셈이 다 다르다?

[박승찬]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비핵화 부분들은 중국도 일본도...

[앵커]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모두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리커창 총리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리커창 / 총리]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서 한중일 기업가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인사말을 하면서 중국의 삼국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저서입니다. 특히 우리 이웃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의 본산인 청두에서 이번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한중일 3국이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3국 간에 서로 통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 회의에서도 당시에 3국은 중국의 삼국이었지만 오늘은 한중일 3국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것은 함께 뜻을 모으고 협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다툼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받들고 용기를 받들어야 합니다. 한중일 3국 정상들의 회의는 하나의 형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이 없었다면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의미를 담지 못할것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한중일 3국의 기업가들이 모였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로 인해서 많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3국의 정치적인 상호신뢰가 강화되고 안보와 안정을 소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평화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해서도 우리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더 밝은 전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무역 규모는 전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3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3국 간의 협력은 오늘날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으며 분명히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3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아시아인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총리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2,500년 유구한 역사의 도시, '청두'에서 두 분 총리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시진핑 주석님과 리커창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나라는 지난 20년, 경제와 외교, 문화, 인적교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고 지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핵심 협력체'가 되었습니다.

3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 전 세계 인구의 1/5, GDP의 1/4, 교역액의 1/5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3국이 함께하는 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주변국과 '운명공동체'로 함께 발전해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바탕엔 '친성혜용(親誠惠容)', '친근하고(親) 진실되며(誠) 상생(惠)하고 포용(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아름다운 조화'의 '레이와' 시대를 열어 평화를 위한 새 염원을 품고 있으며, 한국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3국의 꿈은 같습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각자의 기술과 장점을 갖고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업과 협업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격변은 우리 3국에게 더욱 공고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 본격 회담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이제 다 듣고 왔습니다. 잠시 뒤면 또 아베 총리 발언이 들어오는 대로 이건 전해 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단어가 협력, 평화 그리고 경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박승찬]
운명공동체. 아까 리커창 총리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7차하고 큰 어젠다 변화는 없지만 당연히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하지만 셈법이 다르다라는 것. 중국은 가장 지금 좋은 기회라고 볼 겁니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원래 북한 문제에서 하나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 사이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일본은 이미 중국 쪽 경제협력 파트에서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안느냐가 가장 큰 부분인데 한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해법,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UN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미국 워싱턴한테 알리고 말한 건지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뉘앙스는 분명히 던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미국하고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승찬]
어느 정도의 공감. 왜냐하면 이번에 방중할 때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이 보는 북핵 해법은 결국은 우리가 제재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면 여기에 대한 공감의 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죠.

[앵커]
그런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일본은 대북제재, 그러니까 UN의 결의안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김숙현]
그렇죠. 관전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제재. 지금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 아마 3국이 공통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핵화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는 갖고 있지만 적어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서 위협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의 우방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한중일 3국이 모이는 자리에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3국이 모두 얘기하는 게 대화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데 앞으로 비핵화로 진전해서 나가기 위한 어떤 진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한중일 3국이 모였을 때 진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박승찬]
사실 이번에 아젠다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를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북중러 삼각 구도와 지금 한미일 삼각구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인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 큰 아젠다는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식 해법으로 북한 문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 해법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미국은 미국식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이런 사용 방법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접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계속 한목소리 내는 게 7차 때도 했고 계속해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부분들이 아니고 이어지는 경제통상 부문에서는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비핵화 관련해서 3국 정상이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잠시 뒤면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정식적으로 만나는 건 15개월 만이라서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김숙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일 정상회담의 시간이 약 30분 정도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0분에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 30~4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차 통역에 들어갈 것이고 양 정상이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은 15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번 11월달에 있었던 짧게 만났던 환담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해법이라든가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기에는 적은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아베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켜나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베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 모두발언도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베 / 일본 총리]
많은 풍요로운 문화와 역사를 가진 청두. 그 청두에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커창 총리와 이 지역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3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에 걸친 사람과 문화의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중, 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전래된 문화는 오늘날 일본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청두는 일본에서는 삼국지의 촉의 중심지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방문할 곳인데요. 이곳은 일본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패럴림픽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은 3개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평창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베이징동계올림픽, 한중일 3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의 주목이 동아시아에 모인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부치 총리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 3국에 의한 협력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3개국이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여덟 번째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20년간 3개국 협력을 총괄하면서 다음 신년을 향한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3개국이 서로 윈윈윈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국 플러스X라는 이름하에서 지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3개국이 협력을 해서 다른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3개의 키워드. 즉 인바이럴먼트, 인플루먼트, 환경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 인적교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희 3국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세를 비롯한 지역의 중요한 과제,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정세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의 강화, 국제 사회 공통의 문제인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3개국의 연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의 말 듣고 오셨습니다. 한국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북핵에 민감한 일본답게 북한 정세와 관련된 말도 짧게 있었는데 실장님, 사실 이번에 중국과 주요 의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한령이라면 일본과의 핵심 의제는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강제징용 판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뾰족한 해법이 나오긴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숙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분 정도, 각 정상이 발언할 수 있는 15분 정도의 시간에 어떤 도출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실무진들, 외교선에서도 실무자들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앵커]
일본 전범기업, 우리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까지 조성해서 위로금을 지급하자, 이런 내용인 거죠?

[김숙현]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안이고 이것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이 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표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이 과연 해법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요. 이후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가다가 이건 조건부 연장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돌려가며 강제징용 판결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아베 총리가 출국 전에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일본으로 떠났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데 일본은 기존 생각에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김숙현]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자체가 65년 한일협정, 즉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협정을 위반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즉 뭐냐 하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법을 도출해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내에서 과연 이 안 자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타결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앞서 말씀하신대로 대화를 전혀 안 하다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각 나라 안에서의 통일된 목소리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도 관심이지만 사드로 인한 한한령이 해제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박승찬]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 말의 의미는 한국 정부에 공을 던진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단지 나 혼자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드 부분 이슈에서는 우리도 중국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고 괜찮은데 다음에서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웨이 부분에 있어서 스탠스를 다르게 했다든지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 부분에서 한국 배치...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하고 있을 때 미국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속내가 좋지 않겠죠.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한국한테 압력을 가하면 이게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만약 확산이 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마디지만 많은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박승찬]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슈가 중국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이슈를 넘어서는 단계, 그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 단계, 왕이 부장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였고 그전 주공 대사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 이어지는 거고. 이번에 리커창 총리는 경제협력을 이해하겠지만 북경에서는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가장 크게 전달하고자 했을 겁니다.

[앵커]
사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그동안 사드 관련 문제가 항상 모두발언에서 제기가 돼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적어도 모두발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비공개 해서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양국이 지금 사드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봉합 단계로 가고 앞을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한한령 해제의 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승찬]
그렇지 않습니다. 한한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드 해체,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앞으로 미중 간의 프레임에서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 일단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한국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도 필요할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한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부분들... 하지만 이게 지났을 때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중 간 상쇄에 의해서 이 사드 문제는 바뀔 수 있다.

지금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흐름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가 한한령이 풀리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모든 게 많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한령에서 각 산업군들에서 풀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전단계. 이번에 노력하겠다, 방안을. 그랬지만 정확한 대답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슈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뭔가 진전된 그 자체로.

[박승찬]
그 자체가 이미 어젠다에 의미가 있다는 부분.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겠다는 것들이죠.

[앵커]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관심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후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공동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숙현]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마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협력해 나가자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한미일 협력 부분을 아마 강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고무적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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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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