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자의반 타의 반 하차, 시기가 주는 여러 해석 가능성 有
- MBC 설 유력? 손석희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 한미 '참수작전'? 북한 자극하고 남한 위축시키는 악의적 오보
-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 아무도 안 갈 듯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김형선 내일신문 기자,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신장식 변호사
◎ 진행자 >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대담 <대담대담> 시작합니다.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미디어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일일 명예기자죠. 신장식 변호사 세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앞서 흥신소 우리 소장님께서 경향신문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언론 쪽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JTBC 손석희 사장이 오늘 어제부터죠.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뉴스룸> 하차 소식 때문입니다. 손 사장이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어떤 방송사나 다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요?
① 뉴스룸하차하는 손석희, MBC로?
◎ 김형선 > 일단 손석희 사장이란 인물 자체가 워낙 주목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언론계 계시니까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고 저도 언뜻 기억나는 게 20여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습기자 갓 뗐을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인터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계 대선배님이셔서. 아무튼 언론계 거목 레전드 이런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으신 분이 하차를 하신다고 하니까 특히나 전혀 소문이나 이런 게 돌지도 않았는데
◎ 진행자 > 갑자기 소식이 나와서.
◎ 김형선 > 갑작스럽게 하차를 하신다고 하니까 JTBC 구성원들부터 다른 국민들까지 굉장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어제 식사하고 있었는데 마침 JTBC 기자가 있다가 저 지금 일어나볼게요, 그래서 긴급총회를 열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정상근 기자 미디어전문기자잖아요. 손석희 사장의 하차,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정상근 > 사실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 단순 방송사 앵커를 넘어서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유일무이한 저널리즘의 상징처럼 자리매김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일단 손석희 앵커가 들어오고 나서 <뉴스룸>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기존 방송 메인뉴스와 너무 달랐던
◎ 진행자 >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었죠.
◎ 정상근 > 이제 새로운 저널리즘=손석희 앵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뉴스룸>이라는 프로그램이 2시간 정도 되는 뉴스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1분 30초 동안 좀 나열식 보도였는데 이제 그 <뉴스룸> 이후에는 여러 개를 보도를 묶어서 중요한 것들은 맥락과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되짚어주는 여러 가지 보도로 섞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팩트체크를 과감하게 뉴스편성 안에 넣었던 측면도 있고 비하인드 뉴스 같은 가벼운 뉴스 같은 것도 넣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포맷이 거의 상당수 방송사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JTBC라는 신생 방송사를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로 만들었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던 거죠.
◎ 진행자 > 그 중심에 손 사장이 있었고 그런 얘기
◎ 정상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손석희 사장 하차를 두고 그런 거잖아요. 자의냐 타의냐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였느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실 겁니다. 당장 JTBC 기자들은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단이다, 회사 측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누군가는 하차 소식에 삼성이 웃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신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 신장식 > 사실 손석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기,
◎ 진행자 > 시기, 시기가 중요하죠.
◎ 신장식 > 시기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JTB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삼성과의 관계, 손석희는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퍼즐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손 사장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사측이 앵커 하차를 제안했지만 동의한 것은 나라는 것이다라고 JTBC 구성원들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제안 자체는 사측이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그것을 내가 동의한 거다, 그런데 이게 1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냐, 최근에 벌어진 일이냐, 그런데 또 1월 달까지 편성과 관련된 회의를 1월 편성과 관련된 얘기를 직전까지 해왔다는 점에서
◎ 진행자 > 얼마 전까지
◎ 신장식 > 시기상의 문제까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앵커하차 제안은 사측이 했고 받아들인 건 나다, 그러면 자의냐 타의냐 이럴 때 예전에 김종필 전 국회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죠.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여요.
◎ 진행자 > 설명만 들으면 그러네요. 어쨌든 제안을 했고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 신장식 > 그런데 관련해선 다른 원래 그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굉장히 삼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투옥되기도 하고 2017년 때 투옥되면서 홍석현 회장도 JTBC회장 중앙일보 회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컸으니까 손을 대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된 보도 가운데 신뢰도가 MBC가 1위로 올라가고 JTBC가 신뢰도가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서 실은 그때부터 그때는 못했던 걸 이번 차제에 관계를 정리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보도까지 그런 추측까지 여러 가지 추측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해석이 난무하는 데요. 유튜브로 김**님이 문자 주셨어요. ‘이제 홍석현 회장 세상이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까 신장식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도들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했어요. 손 사장 중심에서.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 정상근 > 일단 그 뭐랄까요. 손석희 사장이 앵커자리가 위태위태하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온 적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다 홍석현 사장 거취와 관련 됐을 때 나왔던 얘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손석희 사장은 사측이 제안했고 본인이 받아들였고 또 본인은 레거시 미디어 기존 미디어 상징처럼 됐으니까 본인이 물러나야 좀 새로운 JTBC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손석희 사장이 물러나는 것이 어떤 분들 얘기로는 어쨌든 홍석현 사장이 계속해서 삼성과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손석희 앵커라는 사람이 일종에 걸림돌이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홍석현 사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좀 일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때도 손석희 사장이 일종에 걸림돌이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기존에도 홍석현 사장이 별도의 움직임을 보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JTBC체제가 홍정도 사장 중심 체제이기도 하고 홍석현 회장을 넘어서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역시 많은 분들 우리 청취자 분들 관심은 이후 손 사장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그 사장 자리에 머무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아 보이십니다. 김**님 ‘정계 진출하는 걸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 고**님 ‘혹여 총선 출마???’ 9***번님은 ‘MBC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선 > 오늘 정말 제가 송중기-송혜교 씨 이혼 이후로 이렇게 많은 정보지가 돌아다니는 것 처음 일정도로 이렇게 셀럽이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아무튼 정보지에서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남발하는 건 어쨌든 가장 많이 추측한 것은 친정으로 돌아가실 거다, MBC로 가실 것이다, 그 외에 총선출마 이야기는 항상 나왔던 거니까
◎ 진행자 > 늘 나왔죠.
◎ 김형선 > 아무튼 다들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듯이 MBC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손 사장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차단하시긴 하셨죠.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 정상근 > 얘기가 좀 묘했던 게 안 간다 라는 표현보다는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손 사장이 편지에서. 그런 점이 좀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 김형선 > 불러주기만 하면
◎ 정상근 > 어쨌든 손석희 사장이 계속해서 현역 언론인으로서 가장 우리나라 상징적 언론인이기도 하고 또 그 개인 자체가 신뢰도가 막강한 언론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JTBC 사장만 유지하고 앵커직을 내려놓으신다면 뭐 편집회의나 보도국 회의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뉴스현장을 떠나서 과연 경영의 자리에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든 뉴스를 하는 본인의 모습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듭니다.
◎ 진행자 > 정확히 손 사장은 자사 기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타사 이적설도 도는데 나는 제안 받은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 변호사님 덧붙이실 말씀
◎ 신장식 > 저는 손 사장님 보면 항상 떠오르는 건 손석희 사장님과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동갑이라는 얘기, 미스터리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미스터리죠.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형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대담대담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님이 저희 앞에 토크 들으시고 문자 주셨어요. ‘승원님이 손석희 사장께 제안하세요’ 뭘 제안하면 되는 걸까요? 옵션이 다양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네요. 어제 몇몇 언론이 일부 언론이 미국 국방부가 가상의 북한 고위 관계자를 참수하는 작전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훈련의 성격이 잘못 전달됐다, 이런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정상근 기자 먼저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죠.
◎ 정상근 > 몇몇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지만 사실 조선일보가 단독보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이 일종에 받아쓰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조선일보 보도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주한미 특수전사령부가 우리 특전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의 기지를 습격해서 가상의 요인을 생포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 보도를 쭉 하면서 특별히 취재원이 드러나 있진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사실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런 얘기가 보도는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하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 언론을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성격을 보더라도 납치된 누군가 요인을 구출한 것과 참수작전은 완전히 다른 세계 얘기잖아요. 사실 북한 쪽 보도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것 혹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늘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선 기자, 사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많이 받아 쓴 상황인데.
◎ 김형선 > 제목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보도지? 취재원이 도대체 어느 출처인지 알고 싶어서 아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팩트가 있다면 그 공동훈련 사진을 홈피에 올렸다는 것 말고 다른 팩트는 거의 없고 알려졌다, 알려졌다,
◎ 진행자 > 해석된다 이런 겁니까?
◎ 김형선 >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참 너무 좀 악의적인 것 아닌가 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그것 때문에 지금 통일부 기자들은 지금 크리스마스도 못 즐기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던데 이런 때 항상 이런 보도를 이때만 아니었던 것 같고 기존에도 항상 긴장감이 남북 간에 이런 긴장감이 있을 때마다 뭔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남한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 신장식 > 이게 알고도 그렇게 쓴 건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쓴 건지, 실제로 무슨 구출작전인 줄 알면서 그런 식으로 썼다라고까지 보고 싶진 않아요. 오해 했을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할 때도 특정한 방향으로 오해를 하잖아요. 행복회로가 뇌피셜 내지는 행복회로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한반도에서 지금 북미 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고소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충격과 공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이런 식의 행복회로를 자기 머릿속에서만 열심히 돌리는 건 이건 언론으로서 조금 심하다,
◎ 정상근 > 조선일보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불과 지난달에 주한미군 1개 여단이 철수할 수 있다, 이 방위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도 했다가 그때도 미국 국방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고
◎ 진행자 > 기사를 철회하라는 얘기까지 했죠. 미국 측에서.
◎ 정상근 > 맞습니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또 북한 관련 보도는 정말 오보를 많이 냈는데 대표적으로 이른바 현송월 총살설,
◎ 진행자 > 대표적이죠. 일부 언론에서.
◎ 정상근 > 현송월 씨가 걸어서 서울을 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 진행자 > 기사는 아직 안 내렸습니까?
◎ 정상근 > 그런 기이한 행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필리버스터 중인 국회 상황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북한 측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결국은 혹은 누군가 표현에 의하면 드디어 선거법, 선거법이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필리버스터 맞불전 저도 어제 새벽에 2시쯤인가 봤는데 외교 쪽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종민 의원이었나요. 필리버스터 직접적 관련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그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거 굉장히 비관적이다, 1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결됐고 상정까지 됐어요.
◎ 신장식 > 제가 방송에서 다른 패널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1월로 넘어갈 수 있다했는데 저는 뭐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4+1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연말이 가기 전에 지금 살라미 임시국회를 계속 개최하면 실제로 공수처법 까지는 적어도 공수처법까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는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당,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 핵심 쟁점법안은 처리하고 그래야 내년에 다른 국면에서 선거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자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정이 된 거고 결국 자한당은 오판이 있었죠. 결국은 우리랑 자리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사실 민주당도 오판이 있었죠. 250:50까지 줄여놓으면 결국 자한당이 들여올 거다 하는 것 때문에 4+1에서 그렇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250:50까지 줄여놨는데 양쪽 다 오판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자한당은 안 들어왔고 또 협상 없이 올라가게 된 이런 양쪽 다 큰 오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드디어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지역과 비례의석수는 변동이 없어요. 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게임은 시작됐고 임시회기가 내일 자정이 끝이 납니다. 정상근 기자, 필리버스터도 종료가 되면 다시 같은 법안을 올리고 표결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일정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정상근 > 맞습니다. 25일 11시 59분 그리고 26일 00시가 되는 시점에 임시국회가 끝나게 되는 거고 26일 이후에는 새롭게 임기국회가 소집돼서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선거법 안이 상정돼서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표결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개혁법도 있고 유치원3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될 것 같아요. 한 5차례 정도 반복돼야 이른바 4+1에서 합의했던 안들이 모두 통과가 될 것 같고 다만
◎ 진행자 > 이틀은 필리버스터 시간 주고 그 다음은 표결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핵심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거죠.
◎ 정상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필리버스터을 어제 25일 자정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일단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고통과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하면서 물리적 얘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럼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저 사람들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야박해 보인다, 또 한켠에서는 그렇다고 3일 주기엔 너무 길고 하루 주기엔 너무 박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해서 이틀을 했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회기 기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아니, 하루도 야박하고 이틀도 야박하고 3일은 길면 이틀로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 진행자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 신장식 > 그 다음에 3일 전에, 임시국회 소집을 하려면 3일 전에 소집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틀정도로 자른 게 아닌가
◎ 진행자 > 날짜를
◎ 신장식 >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더라고요.
◎ 진행자 > 굉장히 피로감이 높을 텐데
◎ 정상근 > 필리버스터를 주52시간으로 제한을 해야 되나,
◎ 진행자 > 자를 수도 없고. 그나저나 선거법 개정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의석수는 똑같잖아요. 이러려고 계속 싸운 것인가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그렇죠. 실은 바나나 우유인 줄 알았더니 바나나 맛 우유였던 적이 있는데 이게 연동형비례대표제인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연동맛 비례대표제 내지는 연동향 비례대표제같아요. 50%라고 하지만 30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건 연동률이 30%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225:75 내지는 선관위에서 얘기했던 200:100 정도로 했으면 사실은 꼼수 그 비례자한당 얘기도 안나왔을 건데 이게 오히려 줄어들고 나니까 지역구에서 의석수 많은 정당들한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던 거죠. 그래서 원래 원칙에서 후퇴하다 보니까 생긴 좀 맹점, 빈자리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안을 수용하면서 월요일 날인가 수용하면서 이렇게 됐다하면서 입술을 여러 번 깨물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튼 연동형이라고 하는 연동향내지 연동맛이긴 하지만 연동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고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면 뭐 또 개선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들도 사실 의석수 계산하는 것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에 일반 국민들도 참 좀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 하명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형사고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국회의장 탄핵 조항 신설 추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형선 > 예전에 정치부에 있을 때는 보통 이런 일 있을 때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수사기관에 와서 정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정치의 형사화 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검찰이 또는 경찰에 내모는 그런 건 그만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의 정치력 없음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신장식 > 여의도 일을 서초동으로 가져가선 안 돼요. 사실은. 정치에 책무와 의무가 있는 건데.
◎ 정상근 > 자유한국당이 하겠다고 하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하겠다, 여기까지 알겠는데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국회의장은 언제 국회 의사봉을 두드려야 하는가,
◎ 신장식 > 함부로 두드리지 말고 조심스럽게 두드리시면 됩니다.
◎ 진행자 >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 정상근 >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상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법안이 될 텐데 이런 건 한 번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다양한 조치라고 하는데 실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등등등 다양한 조치라고 했는데 다양하고 무용한 조치입니다. 지금 아무런 실리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 언사죠.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직무정지가처분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의안 처리에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죠.
◎ 진행자 > 예전에 테러방지법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새누리당 출신이죠. 그 분을 향해서 굉장히 욕을 하던 모습과 이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입장에서 과거 상대들이 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전 영상을 잠시 봤는데 지금 여당이 하는 것과 혹은 지금 야당이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진두지휘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형선 >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 피로하기보다.
◎ 진행자 > 공식적으로 피로누적에 건강 문제지만.
◎ 정상근 >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죠. 원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또 원내에서 얘기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지금 아닌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황교안 대표의 딱히 역할이 크지 않는 거고 이 기회에 또 피로도 많이 누적되셨을 거고 계속 앉아 계시다 보니까 복숭아 뼈에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는 차원에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를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본회의를 막을 수도 없고
◎ 진행자 > 물리적으로 충돌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 정상근 > 사실 여기에 언론의 카메라도 많이 집중돼 있지 않고 왜냐하면 밖에서 장외 투쟁 하는 것에 카메라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병원 갔으니 로텐더 홀 농성을 접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님 오늘 급기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 일단 그 현행 정당법상 형식상 등록 요건을 갖추면 5개 광역시도에 각 1명씩 당원 5천 명의 당원, 중앙당이 있고 이러면 접수는 가능해요. 오히려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접수는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창당에 이를 수 있느냐, 2월 달까지 이번 선거에 들어가려면 2월 달까지 창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원을 꿔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을 꿔서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앞으로 당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그쪽으로 가서 비례대표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거나 이래야 되는데 특히 출마하지 않을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미리 쓰는 살생부예요. 미리 공천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한당에서 출마를 못 시키니 그쪽에 가서 비례대표 기호를 올리는데 비례대표 정당 기호를 앞순번으로 끌어올리는 용도로 당신은 지정되었으니 그당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아무도 안 가려고 하지 않을 까요?
◎ 신장식 > 아무도 안 가죠. 왜냐하면 3월 달에 공천하는데 2월 달에 1월 말 2월 초에 공천 살생부를 미리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여기부터 문제에 걸릴 거다. 가서 선거운동 못한다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금지돼 있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본진에서 비례위성정당에 선거운동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문제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받은 돈은 저쪽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돈 나오는 게 2월 중순에 정당 국고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창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월 이후에 창당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창당된다면 정말 창당이 되면 실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 일단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 라고 계산해서 최대 30%가 나온다면 최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례한국당에만 30%가 가야 되고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정당득표가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지역만 뽑는.
◎ 정상근 >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다가 신장식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원들이 그리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비례대표 명부 정당이 몇 개가 등록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이미 등록된 당 이름도 헷갈리고 되게 많아요.
◎ 정상근 > 이미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명부가 굉장히 길어서 유권자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연동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면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한다면 몇 번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런 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 진행자 > 만든다고 하더라도 크게 성과는 없을 것이다.
◎ 신장식 >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손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30%, 35% 갖고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이 안 되고 중도층을 당겨야 되는데 중도층은 이렇게 꼼수를 써? 라고 한다면 지역구에서 표주기 쉽지 않아요. 전 지역구에서도 손해본다, 비례한국당 만들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담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신장식 변호사, 김형선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