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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②] "아베 '대화' 강조 속내는?"

전덕환 tbs3@naver.com 2019-12-24 21:30

정상회담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24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구상찬 前 의원(前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사드는 미중 문제…중에 한한령이란 말 없어
- 시진핑 방한? 사드 문제 해결에 달렸다
- 수출규제에 3자적 입장 보인 아베, 강제징용 문제 탓
- 문희상안, 일 내각은 호응하지만 치명적 결함 있어

▶ 김지윤 : 어제 오늘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야기 구상찬 전 의원, 그리고 양기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 어떤 거였어요, 의원님?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 부분이 나는 눈에 띄었다.

▷ 구상찬 : 오늘 한·중·일 3국의 수뇌들의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만남이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중·일 FTA 협상이나 또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 김지윤 : RCEP 이야기인가요?

▷ 구상찬 : 네,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놓은 우리 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걸 아주 재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자 하는 이야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신산업과 같이 육성하자 또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FTA 협상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자유무역과 세계평화수호, 또 WTO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 김지윤 : 중국이 자유무역하니까 약간 이상하기는 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는 해요.

▷ 구상찬 : 그리고 아베 총리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역과 국제정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위반이고, 동북아 지역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약간 온도차가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눈에 띄게 재미있었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양기호 교수님은 어떤 점이, 아까 사실은 좋은 이야기들, 공감대, 시의적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살짝 온도차가 느껴진다.

◑ 양기호 : 역시 우리 측은 지금 북·미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북·미 대화가 진전돼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인데, 우리는 역시 지금 약간 미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이 정말 북한에 대한 확실한 대북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상당히 현실성을 가진 제안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야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재도 하지 않고, 제안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불만,

▶ 김지윤 : 북한 측에서?

◑ 양기호 : 그건 미국 측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감 있게 진전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측도 마찬가지고, 중국 측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북한이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것은, 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현실적인,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완전하게 가시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은 중국의 생각이거든요.

▶ 김지윤 : 그러면 북한이 아직까지는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 이런 오퍼 이걸,

◑ 양기호 : 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 김지윤 :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은 또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 양기호 :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사실 완전하게 예를 들면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말하자면 핵무기 가운데서도 앞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개, 3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서는 ICBM 대륙간 탄도탄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제거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기 쉽습니다. 북·미 간에 빅딜이 생겨서 비핵화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ICBM은 제거되더라도 예를 들면 사정거리 2천km면 북한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 중단거리 미사일은 제거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완전하게 북한이 비핵화되고, 완전하게 중단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가 돼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 김지윤 : 경제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하고 지금 경제 때문에 엮여있는 게 많고,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잖아요. 일본은 좀 최근 것이고, 중국은 풀었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밑에까지 다 풀리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한령,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좀 완화하고 해제하기를 바랐는데,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측에서는 이거 완벽하게 없애겠다라는 큰 굳은 약속까지는 안 해 준 것 같아요?

▷ 구상찬 : 사실은 중국의 공식입장은 한한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 김지윤 : 맨날 그래요. 없다고.

▷ 구상찬 :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반 기업, 또 사회단체, 공단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한한령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 김지윤 :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군요?

▷ 구상찬 : 알아서 하는 거죠. 쉽게 이를 테면 바로 우리들,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벌써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이 막혀있거든요. 또 중국의 단체관광객들이 아직도 못 오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아직도 안 뜨고 있죠?

▷ 구상찬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한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한한령을 풀어줄 만한 중국의 입장은 아직은 우리가 만족을 못 시켜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 김지윤 :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해야지만 그러면 한한령을 완벽하게 풀어주겠다라는 건가요?

▷ 구상찬 :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사드 문제는 사실은 한국이 가운데에 끼어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미국과 중국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한국에 배치를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또 그 배치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중국의 요구를 마치 들어줄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말을 애매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 김지윤 : 그리고 갑자기 지금 사드를 배치를 하는 바람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뺨을 맞았다. 그런 식으로까지.

▷ 구상찬 :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중 간에 문제는 외무부 장관이, 왕이 외무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서 했다. 이런 것들은 정부 관계자들끼리 이렇게 협의해서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간에 이야기가 되어 놓으니까 이것 약속을 어긴 한국 정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결국에는 위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 일본과의 경제 문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구상찬 : 맞습니다. 지금 우리 쪽은 제일 먼저 문 대통령께서 수출 규제, 다시 7월 1일 이전 원상복귀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베 수상은 수출 규제로 둘러싼 한일 간에 국장급 정책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김지윤 :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 약간 이런.

▷ 구상찬 : 그렇죠. 정책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본 측으로 봐서는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게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한은 완전하게 수출규제를 복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인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수출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전략물자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하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일본 측의 원칙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포토레지스트 이것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핵심소재거든요. 이거 지금 완전하게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별규제에서 지금은 완전히 특별포괄허가제로 옮겼거든요.

▶ 김지윤 : 풀린 거나 마찬가지다.

▷ 구상찬 : 그러니까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사실 수출 규제라 해도 일본에서 지금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에칭가스라든지 풀려있기 때문에 단지 앞으로 화이트 국가, 우리가 A군에서 B군으로 내려갔는데, 이걸 원상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약간 긴장된 분위기는 남아있습니다.

▶ 김지윤 : 긴장된 분위기는 남아있고, 간극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강제징용 문제가 풀리지가 않으면 사실은 완벽하게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분위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구상찬 : 어려운 문제죠.

▶ 김지윤 : 어려운 문제인가요?

▷ 구상찬 :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국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에서 뵙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니고, 노력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김지윤 : 뜨뜻미지근하네요.

▷ 구상찬 :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1년 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재인 대통령께서 벌써 두세 번 중국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러면 호혜의 법칙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 봄 4월에 양 교수님, 저기, 일본 방문은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확정이 안 됐어요. 중국 지도자들, 국가지도자들이 한국이나 일본을 갈 때 한 국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만 방문하질 않습니다.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들른다든지, 한국을 왔다가,

▶ 김지윤 : 미국도 그래요.

▷ 구상찬 : 미국도 그러죠. 이렇게 국가주석이나 국가지도자 외국 방문할 때 가까운 나라 두세 곳을 넣어서 방문을 하는데, 일본은 방문 확정이 됐는데, 한국은 확정이 안 됐어요. 이건 중국에서 사드 문제를 한국이 해결을 좀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 박사가 한한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한령도 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이게 결국 선물보따리라는 것은 국가정상들이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푸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 외무부 장관이나 경제 총리나 이런 분들이 다 사전에 어제 조율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이냐. 이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걸로 압박할 것이고, 또 혹 방한을 하더라도 사드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방한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다만, 방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번에 3국 정상회담 때문에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방한이라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라는 것이 그냥 와서 관계가 좋다, 우호증진 이게 아니라.

▷ 구상찬 :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김지윤 :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방한을 한다면 그것은 한한령이 풀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일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희상 의장이 낸 안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걸 은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 양기호 :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수상 관저를 포함해서 외무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는 문희상 의장님의 어떤 진정성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에 약간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1910년부터 35년간 불법점거하에서 발생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희상 의장 안에는 한일 양국의 기업들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성금으로 모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부금으로 이렇게 기금을 형성하는 것인데, 기부금 안에 이 전범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와서 보상한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판결이 난 후지코시라든지 그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일본제철은 다 빠지고, 예를 들면 유니클로가 들어와서 기금에, 이렇게 대량으로 기금을 모금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상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김지윤 : 정작 전범기업들은 빠진다?

◑ 양기호 : 빠지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실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법 자체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하고 원고단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 부분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반 정부나 또 청와대에서도 조금 뭐랄까, 완전하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제가 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크리스마스이브이고 하니까 너무 딱딱한 이야기 말고, 우리 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방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아쉬워,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구상찬 : 저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제 생각에는 아쉽다. 결국 외교라는 게 디테일이거든요.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디테일이 약하다는 아주 극명한 예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 김지윤 : 눈에 띈 게 있으셨어요?

▷ 구상찬 : 중국 방문에서 있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리커창, 시진핑 주석과 만찬을 북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북경에서 했고, 만찬을 이제 청도에서 우리 리커창 총리랑 같이 했는데요. 이 장소가 수정방이라는,

▶ 김지윤 : 수정방?

▷ 구상찬 : 중국의 3대 명주박물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수정방이라는 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3대 명주 중에 하나인 브랜드이지만 이게 영국과 지분 공동투자 개념이어서 결국 리커창 총리는 사천성의 현지 술맛도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한중 양자협력도 이렇게 강화되고, 발전되길 희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베 일본 총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리커창 총리와의 만찬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베 총리와의 만찬이나 같이 하는, 동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디테일이 좀 약했다는 것인데요. 아베와 리커창 총재는 그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어디를 방문을 하냐 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두장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수리관제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아주 높은 데서부터 물이 졸졸 흘러서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 옛날 기원전 3세기 전에 수도를 보는 거예요. 저수지를 보는 건데, 이게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동행해서 두장옌이라는 사천성의 세계문화유산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작년에 아베와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아베와 함께 도요타 공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중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이래서 또 넥타이 색깔로도 문제가 됐었죠. 아베 총리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리커창 총리는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수정방이라는 명주, 술박물관을 갔고,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두장롄 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좀 디테일이 약한 거 아니었나?

▶ 김지윤 : 좀 더 좋고, 의미가 있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

▷ 구상찬 : 의미 있는 곳을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됐는데,

◑ 양기호 : 그 부분은 구상찬 의원님 말씀도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모처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같은 날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이 원래 중국 언론에 전면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비중도 높았고, 또 거기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중·일 정상회담보다 한중 정상회담이 더 크게 비중 있고, 크게 보도가 됐다 이 말씀을 또 제가 첨언하고 싶습니다.

▷ 구상찬 :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좋은 점에 특이한 점은 보도를 할 때 한국과 일본을 보도할 때 한국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뒀다는 거죠. CCTV가 메인뉴스에 머리기사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공산당 신문인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신문의 일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한국의 점수와 무게를 많이 놓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글쎄, 관광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경제니까 그쪽에서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는 좀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좋은 회담이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나만 아는 이야기까지 지금 우리 구상찬 의원님께서 나눠주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일본 이야기, 또 중국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구상찬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구상찬 : 네, 감사합니다.

◑ 양기호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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