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내일 표결 전망?

입력2019.12.26. 오후 2:21

수정2019.12.26.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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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자정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표결은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에 사흘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3년여 만의 필리버스터입니다마는 2016년의 상황과는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정재]
한마디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 준 게 바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 같아요.

굉장히 뻔뻔한 행동이죠. 이 필리버스터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밀어붙일 때 소수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함으로써 지연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표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발언하는 시간 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겠다고 민주당이 본인들이 또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요. 한번 과거를 회귀해 보면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그 당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9일 동안 했습니다, 무려 9일 동안. 그때 한국당은 쪼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고 한국당이 나가서 찬성토론해서 국회를 희화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나가서 찬성토론을 하는, 이 필리버스터의 본래 목적조차도 모르는 기본조차도 안 된 그런 민주당의 행태와 태도를 보여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의회를 쪼개기로 그냥 무한정 이틀, 3일로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행태 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민주당같이 이렇게 군소 2, 3, 4, 5당까지 거느리고 절대 다수를 행사하는 이런 민주당의 한마디로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강병원 의원 본인도 참여를 하셨죠?

[강병원]
그랬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여 전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찬성 무제한토론은 없었는데 이번에 여당이 같이 참여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강병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회법에서 무제한토론이라고 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를요.

무제한 반대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제한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에다가 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도입하기 이전에 여야가 얼마나 폭력으로 장기간 대치하고 동물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사라지고 이 말싸움으로 여야가 서로 간에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라는 취지에서 저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제한 반대토론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2016년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저는 한국당도 이 법이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앞에 무제한 찬성토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했던 거거든요. 저희 당만 이 테러방지법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저희 당은 했던 것이고 한국당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정권에 대한 공격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저희도 그걸 예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이 법안들이 왜 필요한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끊임없이 협상 과정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막판에 와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 만들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법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필요한 법인지 의의를 알리기 위해서 무제한 찬성토론에 나섰던 것입니다.

[김정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방금 네이버, 요즘 네이버 많이 보시죠? 네이버 정의를 찾아보니까 필리버스터 좀 알고 하십시오. 국회의원이 그래도 필리버스터 정도는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기본적인 뜻은 아셔야죠. 이게 보면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건 무제한토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제한 토론은 소수정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입니다.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도 테러방지법에도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고요. 국민들이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시간에는 내용을 책을 읽든 노래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3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지고지순한 것처럼 이것을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난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온통 선거법이 옳다고 했는데 원안을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옳다고 하다가 원안은 다 버렸어요, 민주당이. 225석에 75석. 75석 비례당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정의당을 꺾어가면서... 본인들 마지막에 본전 생각난 거죠. 그래서 253:47. 뱅글뱅글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지금 현행법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53:47입니다.

그대로 왔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작 변한 것이라고는 비례대표에 연동형 비례라고 조금, 정의당에 조금 떼어주는 식으로 해서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어떤 방식으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완전히 누더기, 누더기, 걸레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걸레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4:1이라는 그런 정체불명의 협의체가 져야 될 것이고요.

한국당은 그런 최근 뉴스에 나왔지만 이런 꼼수에 대해서 정정당당하다면 225:75를 올렸어야죠. 그래서 표결에 부치는 게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하튼 협의체라고 해서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냈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최종 합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당이 지금 비례정당을 내겠다는 공언을 하고부터 민주당이 또다시 본전 생각이 나서 지금 민주당도 만드네 마네 이러는데.

[앵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선거법에 찬성을 하는 건 좋은데요. 찬성은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고 필리버스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돌발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필리버스터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면 상당히 한산하고요.

대부분이 빈 좌석입니다. 한국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한국당 의원들도 거의 안 앉아계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목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성탄절 휴일하고 겹친 부분도 있기는 한데 3년여 전과 비교하면 이른바 필리버스터 스타도 배출되지 못한 것 같고요.

물론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필리버스터의 효용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강병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수정당 의원의 의사진행방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08석 가진 제1야당을 소수정당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108석을 가진 제1야당이었다라고 하면 이 1년여 기간 동안에 오히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서 정말 여야가 그리고 국회 모두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어야 되죠.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과정에서는 일체 논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안을 제시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도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본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거의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를 가지고서 정권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53:47로 하고 여기에 연동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 2018년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합의했던 건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토의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 안조차 한국당은 못 들어왔던 겁니다.

이 안이 한국당이 그렇게 거부할 만한 안인가요? 애초에 한국당이 합의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 안이면 들어와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당은 이 선거제 개혁, 그래서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위헌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던 것이거든요.

지난 1년간의 이 국민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한국당의 모습을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이 저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제한 반대토론이 아닙니다. 찬성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성토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저는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찬성토론을 함으로써 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정재]
협상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게임의 룰인데 100석이든 50석이든 반드시 교섭단체인 한국당, 제1야당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헌적 선거 개편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실소를 금치 못하겠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이 법안,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 이유가 위헌적 요소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이건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지금 2표를 행사하는데 한 석은 지역구 의원을 뽑고요. 한 석은 정당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30% 지지를 얻는다면 적어도 비례 의석이 1석이라도 있어야 그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한국당이 30%를 얻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으로 0석밖에 못 얻습니다.

0석밖에 못 얻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 의석을 갖는 게 그게 상식이고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지 국민이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을 1석도 못 갖는다, 이건 직접선거에도 위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 민의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불과 4개월 뒤 되면 이 법이 얼마나 누더기 법인지 알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정말 옳다면 이렇게 줄이지 말았어야죠. 원래 그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마디,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독일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내각제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오픈해 놔야 합니다.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전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연동형 비례제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동형 하려고 하면 일단 비례대표를 무한히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는데요. 당초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일로 미뤄진 상태 아닙니까?

내일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기는 하는 건가요, 선거법은?

[강병원]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충분히 무제한 토론에 참석하셨고 저희도 참석해서 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게 왜 하루 연기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당장 오늘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1년 내내 반대했던 법,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늦춰서 아니면 최대한 못 하게 하고 싶은 게 한국당의 생각일 것 같고요. 저희 당이나 국회의장님의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두 분이서 4시간씩 맞교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주영 한국당 출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이 필리버스터에 사회를 봤다 그러면 아마 8시간씩은 이렇게 휴식시간을 가져서 오늘 26일날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의사진행하는 걸 보셨습니다마는 국회부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의사진행하는 데는 앞장서고 막상 이런 필리버스터할 때 의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의장 두 분이서 50시간을 맞교대 하다 보니까 피로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27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첫 번째 안건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집니다.

[앵커]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피해가기 위한...

[김정재]
그렇죠. 솔직해져야죠.

[앵커]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거죠?

[김정재]
있기는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인데. 지금 오늘 사실은 열어야 맞습니다.

오늘 열어서 지금 선거법 먼저 처리하려는 게 민주당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회 때 첫 번째 표결을 한다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임시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는 홍남기 탄핵소추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서 지난 23일날 보고가 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72시간 마지막이 오늘 밤 8시입니다. 오늘 밤 8시 안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국회를 열지 않으면 이게 자동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열지 못하느냐.

한국당 108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이 4+1, 자기의 응원군이 있는데 왜 못 여느냐. 지금 홍남기에 대해서 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그 군소정당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래서 최악의 이 경제 실패, 경제를 망쳐놓은 주범, 책임자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표결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폐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열지 않는 거고요.

다 아시다시피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가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 예산안 심사 때 한국당을 제쳐놓고 민주당이 원하는 수정안을 직접 공무원이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의 지휘 하에 차관과 실장, 국장들까지 같이 해서 이 분 모두를 저희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시킨다? 내일 아마 저희가 국회가 열리면 또다시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부결을. 지금 부결시킬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왜? 한국당에 비해서 거대 야당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협의체가 힘을 합쳐서 부결을 시키세요. 부결을 시키면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시고 부결을 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거듭해서...

[김정재]
그리고 잠깐만. 의장님 아까 피곤하시다고 했는데요. 예산안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올려서 날치기하고, 선거법 날치기하고 불법 막 저지를 때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고 히죽히죽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의원들을 능멸하고 이러시면서.

[강병원]
표현이 히죽히죽이 뭡니까?

[김정재]
히죽히죽 웃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하하 웃는다고 합니까?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국회를 정말 능멸하고 이랬을 때는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공천 때문에 지금 이런다는 건 온 국민이 만천하가 다 압니다.

[강병원]
한국당의 주장일 뿐입니다.

[김정재]
한국당의 주장이면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당의 주장이면 우리 아들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우리 아들, 정치수업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들 공천과 관련 있다 생각을 하시면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강병원]
발언 분량을 조정해 주시죠.

[앵커]
제가 일정을 거듭 여쭤본 건 이런 국회의장의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아니면 부총리 탄핵소추안 이런 변수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위성정당 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심 곤혹스러운 상황 같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법 표결 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습니다.

[강병원]
어쨌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50시간을 문희상, 주승용 두 분이 맞교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피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본회의가 열렸으면 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또 며칠 동안 맞교대로 며칠을 또 밤을 새셔야 됩니다.

[앵커]
페이스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강병원]
저는 적어도 그분들에게도 휴식이 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4+1에서 이미 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안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당은 이걸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정쟁을 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창피를 주겠다는 것이죠. 정말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고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탄핵소추를 해야지 자기네들 뜻대로 안 움직였다고 이렇게 공무원을 겁박하고 탄핵소추안을 가지고서 협박하는 것은 저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례한국당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희화화하고 있고 한국당에 대해서 비웃을까 싶습니다.

대중정당이고 책임정당이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마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한국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등용문으로 비례대표제를 활용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싹 없애버리고 비례한국당을 따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도와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뭔가 상징적인 인물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헌법 파괴하고 국정농단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켰던 물리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페이퍼정당에 속아서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당이 책임정당이고 대중정당이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끔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짜 정당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그대로 먹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재]
제가 너무 다행인 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가짜다, 가짜 정당이고 꼼수고 국민들이 절대 속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민주당은 안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 자격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김정재]
저는 꼼수에 대한 묘수, 대책입니다. 국민들이 지역구에 김정재라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의 지역이 포항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한국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지지해서 표를 행사한들 지역구 비례의원은 단 1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한국당도 비례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찍고 안 찍고는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당하고 같은 노선을 택한다. 그래서 찍겠다고 하면 찍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의석을 가져오거든요.

의석을 가져오니까 지금 배가 아픈 게 뭐냐, 민주당이 너무나 배가 아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중진의원 한 분은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20석은 갈 텐데. 저는 20석보다 더 온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20~30석이 가면 우리는 안 된다, 배가 아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밝혀진 민주당 의총에서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150 전체 우파 정당이 150에서 과반을 가져간다.

이런 것을 자체 분석을 했어요, 민주당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강병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것이지 민주당에서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재]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병원]
아니라니까요.

[앵커]
보고서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까?

[김정재]
사실입니다.

[강병원]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법이 통과되면요.

[김정재]
150석 안 되도 좋습니다. 민주당에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봤고 맨 첫 페이지에 민주당 1171차인가 176차인가. 12월 18일날 의총에서 한 거고요.

의원님들 모든 이름과 출석부가 명기돼 있는 그 자료 안에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서 민주당이 분석한 게 맞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어떻게 할까 굉장히 오늘 고심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비례정당을 못 만드냐. 지금 강병원 의원님처럼 비례정당을 만든 한국당을 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못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군소정당의 사표를 방지해서 군소정당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거대정당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정의당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재]
이래서 만들 명분이 없는 거죠.

[앵커]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나요?

[김정재]
바로 저희는 작업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비례한국당, 실제로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시는 거죠?

[김정재]
아니,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정도 논의까지 된 건 아니고 다만 비례한국당은 이미 어떤 제3자가 이걸 올해 10월에 이미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아마 갈 텐데 저희는 당당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민의를 담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이른바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 또 다른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그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한 우리 당내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검토한 바가 없고요. 4+1 협의체 내에서도 이걸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서 임했고 그래서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개혁의 대의에 앞장섰던 저희 정당으로서 한국당과 같은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꼼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충분히 밀고 나가고 내일 통과를 시킬 것이고요.

아까 김정재 의원님께서 한국당이 30%의 지지를 얻었는데 비례대표는 0석이다, 한 석도 못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건 철저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에 연동형이 적용되는 게 30석 아닙니까?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 17석을 나누게 됩니다.

그건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30%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한국당이 비례대표 1석도 못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짜뉴스라는 걸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 선거법 지금 방금 말한 캡을 씌운 30개 그다음에 17개, 지금 현재처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연동형 비례제... 지금 그러잖아요.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요. 그러면 47개를 다 연동형 비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 연동형 비례를 하면 민주당과한국당은 1석도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지금 캡을 씌운 겁니다, 30개를. 그리고 17개를 지금 현재처럼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캡을 안 씌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캡을 지금 17개를 씌워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게 17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30%를 얻었다고 하면 5명의 비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5석. 만약 같은 비율이라면요.

저희도 5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고육지책을 이렇게 했느냐. 이 5석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아까 강병원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정말 비례성을 강화해서 연동형을 한다,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 47석을 모두 다 연동형으로 했어야 맞죠. 왜 이렇게 캡을 씌우겠습니까?

[강병원]
저희가 이걸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재]
그러니까 괜히 명분, 명분하지 말고요. 1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강병원]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법 통과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3에 47석. 여기에 연동형만 도입됐을 뿐 기존의 선거제도에 아무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존의 선거제와 달라진 게 없는데 한국당은 그렇게 1년 내내 반대했을까.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을 질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이 도입된 이유는 한국당도 2018년 12월 15일에 다 같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그 합의에 따라서 국회가 1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제1야당에게도 충분하게 함께 협상에 들어오라고 1년 내내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된 선거제라는 것은 한국당이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선거제인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그 정도로 자신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제 함께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화살을 엉뚱하게 저희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1년 내내 합의했던 것을 깨고 깨고 깨면서 국민들이 원하고 많은 당들이 원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끝끝내 반대했던 한국당의 모습은 다 잊었습니까?

[앵커]
모든 딜레마의 핵심에는 사실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있습니다.

[김정재]
그게 답이고요.

[앵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숙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넣어준 거죠. 강병원 의원님이...

[강병원]
안 넣어준 게 아니라 1년 내내 거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안을 제시했죠.

[김정재]
강병원 의원님은 지금 창피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 225:75석으로 주장을 했어요, 연동형 비례제를. 그런데 왜 최근에 포기를 하고 또 250:50으로 주장을 했습니까?

비례를 많이 주니까 민주당이 못 가져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강병원]
그 얘기는 하셨으니까요.

[김정재]
그다음에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강병원]
저희가 그걸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은 225:75석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옳다고 한국당을 배제하면서 우리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건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다시 250:50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정의당이 많이 가져가고 또 정의당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위성정당 만든다고 묘수를 던지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3석이라도 더 건져야겠다 해서 253:47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통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정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돌아돌아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제자리로. 253:47. 지금 현행법.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보고 자꾸 내놓으라고. 우리는 처음에 그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30석을 줄이겠다. 그리고 비례는 지역구로 청년, 여성을 다 공천을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래도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기에 좋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협상을 같이 하기만 하면 이것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러는데요. 진실을 말하면 아프니까 자꾸 가짜뉴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그렇게 홍남기 부총리 오늘 건도 정말 자신 있으면 표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가짜뉴스, 가짜뉴스 그러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다 보고 계신데 제가 가짜뉴스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당의 주장 그리고 저희는 초지일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꼼수고 잘못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정당, 일종에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강병원]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강병원]
그건 각 정당이 선택할 문제인 거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지금 현행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당에서 과거에는 이자스민 같은 분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당들의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는.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위헌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41조 3항에 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법률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아예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을 따로 페이퍼정당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권자들이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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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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