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소기각 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뭐죠
오늘 재판 받으러 갔다 왔는데 공소기각 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저에게 재판부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추후 벌금이나 그런것도 나오지 않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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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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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pert
김동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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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동완 입니다.
공소기각결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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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