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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644 작성일2019.11.22
인천법원 개인회생 진행중에있으나,
아직 접수전입니다.
이번년도 8월 10월에 대환대출을 받아서
1-2개월 최근 대출이 있습니다.
(약 6천만원)

현재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류준비를 성의있게 한번에 진행하고, 대환대출을 받았다는 완납 증명서 및 1년동안 사용한 모든 통장거래내역 / 1년동안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거래내역으로 소명을하고,직장 재직이 3년이 넘었고 월급여 191만원 소득이 확실하기때문에 금지명령은 기각되지 않을거라고 걱정말고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 증명(상세) 1통 / 혼인관계 증명(상세) 1통 - 미혼도 반드시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거 5년치 발급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1통 /2018년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모든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 법원에 반환 받을 계좌 통장 표지 복사본 / 재직증명서 /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명세서 / 퇴직연금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과거 5년치 1통 / 체납사실증명 1통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과거 1년치(201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 내역서 / 보험가입 조회서 / 대환대출 진행한 업체 완납증명서 / 채무증대 경위서

준비하여 법률사무소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질문자 답변에 담당님께서 대환대출이어도 대출일자만 보기때문에 금지명령 기각이라고 하시길래 답답한마음에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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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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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
바람신
개인 신용, 회복 49위, 신용, 파산 47위, 일본어 공부, 시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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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답변자들과 저의 답변은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을 상환한 것이라고
하여도 대출일자가 최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대출일자 대부분이 올 해 8-10월 경
이라면 다른 지방법원도 예외 없이
금지명령 기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인천 지방법원은 까다롭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사건절차 진행 시일도 전국에서
가장 느릴 겁니다. 사건이 많은데 비하여
단독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라 예상 하고
있어요...^^;;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 드립니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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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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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K
초인
개인 신용, 회복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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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잘보내신거라면 일단 사무실 믿고 기다려보세요. 법원마다 대환도 최근대출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서류가 잘 갖쳐진 경우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깐요.

금지가 기각될경우 개시가 빨리나온다는 소리도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보시는것이 최선일듯합니다.

추심이 힘드시다면 추심관련 대응 게시글등을 찾아보시는것도 심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실겁니다

힘니세요. 잘 진행되실겁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사항이나 정보공유를 하시고 싶으시면 제 닉네임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사진이나 아이디 누르시고 카페에 방문해보시면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회원님들끼리 정보공유도 하고 도움도 얻으실수 있어 인가이전이나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질문을 채택해주시면 콩(해피빈)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은 해피빈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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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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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대출01022200620
초인
서비스업 개인 신용, 회복 70위, 캠핑 30위,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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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지가 안 나오시더라두 추후 개시결정이 나시면 금지를 갈음하게 되니 시간이 답이십니다.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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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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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태양신
개인 신용, 회복 8위, 신용, 파산 11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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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출시기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대출의 비중이 상당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을 불허하고 최근 대출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의 최근 대출의 사용처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최근 1년 이내의 대출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를 넣고(대출금 상환증명서, 통장거래 내역),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신청서에 같이 넣으면 금지명령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초기 신청에 좀 더 질문을 올리신 분의 노력이 필요하고(돈의 사용처는 질문을 올리신 분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ㅜㅜ), 다시 법원에 따라서 기존 대출금 중 1년을 넘는 대출금(보통 2년 이내)의 사용처 소명을 위하여 다시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금지명령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lawlife.co.kr

http://www.lawfor.co.kr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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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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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대출신법무사
초인
개인 신용, 회복 59위, 신용, 파산 70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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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은 최근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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