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도덕

진실이 중요하지만 사건의 외적 요소가 분노하게 하죠.

메피스토님께서 아래 올리신 곽교육감의 최후진술문은 법과 도덕과 진실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메세지를 새겼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길게 보면 곽교육감은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셈입니다.
홍대표 말대로 사실상의 내용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곽교육감의 비생물학적인 강력한 유전자가 곽교육감 개인을 벗어나 이제 세상에 퍼뜨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세상은 조금 변했습니다.

(좀 오바네요^^ 술마시고 읽었다면 아마 눈물을 쏟았을듯.)

석가헌/
곽교육감의 아래 전문은 명문이라서 퍼온게 아니라 단지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퍼온 것일분 딱히 대단한 명문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결국 곽교육감의 글은 애시당초 이야기한 "내 행위는 선의였을뿐이다"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인류에 기여요? 인류사속에서 이런 말같지도 않은 핑계가 등장한적이 많진 않겠죠.

현재 드러난 진실은 단하나입니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을 줬다"

선의로줬는지 댓가로 줬는지, 진실은 법의 판단을 떠나 당사자들만이 알겠죠. 그 진실은 추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그런건 없겠죠.

아. 어쩌면 이토록 황우석과 닮아있습니까. 별것도 아닌 글에 명문이라는 둥, 인류에 기여를 한다는둥, 세상에 퍼진다는둥.

어른이 되면서 돈 거래를 참 많이 하죠. 저도 제 친구랑 통장으로 돈이 오가고 그랬죠. 우리야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보잘 것 없긴하죠. 그러나 별 생각없이 저 사람 허튼 짓할 사람도 아니고 안 되었으니까라며 억 단위 돈도 빌려주는 관계도 있더군요. 곽 교육감도 단일화 후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굳이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과박스랑 동일시하지 못해 벌써부터 난리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숲고양이/
핀트를 잘못맞추셨군요. 동일시하지 못해 난리치는게 아닙니다. 동일시할까봐 난리치는거죠.

메피스토/
재미있군요. 같은 사실에서 이렇게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군요.
'사실'은 그 사실이 위치한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 맥락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있겠지요.

참고로
전 심형래나 황우석을 둘러싼 맹목적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심형래나 황우석과 곽노현을 같은 선에 놓는건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석가헌/
맥락이요? 무슨 맥락이요? 박명기는 곽노현의 단일화 대상이었다는 훌륭한 맥락이 있군요. 님께선 자꾸 맥락을 강조하시는데, 정작 그 맥락만 따진다면 가장 독박을 쓰는건 곽노현 본인입니다.

황우석 심형래 곽노현이 왜 단일선상이냐고요? 간단해요. 김어준과 진중권이 끼어있죠. 때마침 포지션도 비슷하고요. :-p. 뭐 이건 농담입니다.

이 둘을 자꾸 엮는건 애국 코드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온갖 믿음과 신뢰가 난무하기때문이죠.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자신들의 믿음에만 근거해서 다른 의혹이나 문제제기들을 죄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다룬다는 측면 말입니다.

정말로 '선의'였다고 해도 정치인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률을 어기지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지지세력에 영향을 끼칠지 헤아렸어야 하니까요. 무죄로 확정되도 다음부터 어느 누가 곽 교육감처럼 정치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요.

메피스토/ 님이 강조하시는 '사실'이 위치한 맥락은 님이 퍼오신 곽교육감의 최후진술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다른 중요한 맥락은 잘 아시다시피 오세푼 주민투표를 전후로 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로 구성된 맥락이 있습니다. 파보면 더 나오겠지요.

황우석 심형래는 둘다 사기꾼임이 밝혀졌습니다.
곽교육감도 대중을 기만한 사기꾼일까요?

이 시점에서 웃어야 하나요?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온갖 믿음과 신뢰요?
믿음과 신뢰는 일종의 투영입니다. 타인 안에 존재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심형래나 황우석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성공과 돈 또는 권력의 투영이겠지요.
곽노현에 대한 믿음은?
흠.

석가헌/
뭐가 드러나있습니까? 곽노현 교육감의 글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선의였다"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어떤 증명가능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습니까? "형제애의 확인"이라는게 그렇게 대단한 맥락인가요? 형제애를 확인한 저녁회동자리의 식비영수증이라도 첨부하면 되는겁니까?

자. 곽교육감은 대중을 기만한 사기꾼일까요? 황박을 두둔하던 무리들은 그가 사기꾼인걸 알고 두둔한건가요? 황박이 사기꾼이라는건 지금 현재시점에서 '과거'를 다루기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제반정보없이 일방적인 믿음이나 신뢰만 가지고 두둔하던 무리들도 존재합니다.

곽노현의 마음, 결과론적으론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석가헌님의 믿음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차별적인 정보를 알고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요.

진심이 무엇인지는 곽교육감의 뇌를 열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석가헌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맥락'한가지를 알고있습니다. 둘은 단일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이 결합됩니다.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2억을 줬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세훈 주민투표를 전후로 했으니 검찰&여당의 정치적 표적수사라고요? 그래서요?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한겁니까? 전 이 주제의 글을 올릴때마다 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검찰의 표적수사다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으니 곽노현의 2억은 사라집니까? 아니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 것과 곽노현이 주장하는 '선의'엔 어떤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면 곽노현의 모든 행위는 '선의'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건가요?

무슨 거창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때마다 연예인관련 마약이나 기타 사건 사고들이 유별나게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이슈를 덮는다는 의도가 눈에 보이니 연예인 마약이란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때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는 죄다 검찰이나 여당의 음모이니 옆으로 치워둬야합니까?

메피스토/
말씀을 조리있게 잘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메피스토님이 벌써 몇번이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전혀 안 먹히네요. 심지어 '인류에 기여'라... 하...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메피스토님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은 무죄가 나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taijae / 대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상식과 논리는 가끔 어긋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많지요.
인류에 기여..라는 부분은 일부분 농담입니다만 님이 정색하고 달려드니 한말씀 드리지요.
곽교육감을 둘러싼 논쟁은 상식과 논리와 도덕과 정의 그리고 법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인류의 정신에 대한 기여이지요.
황우석과 심형래랑 곽노현을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석가헌/
재미있는 사실이 한가지 있습니다.

황우석이 돌풍을 일으키던 시절, 누군가 황우석에게 이의를 제기하면(가령, 실험과정의 문제라던가) 두둔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상식과 논리는 가끔 어긋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많지요"였습니다.

디워가 말도안되는 논란을 촉발하던 시절 황박을 언급할때 나왔던 얘긴 뭘까요? "심형래는 이미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황우석과 심형래를 동급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 곽노현 게시물에서, 석가헌님은 두가지 모두를 보여주시는군요.

메피스토/
그렇군요.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인정하겟습니다. ^^
재미있네요.
하지만 님이 저를 황과 심의 추종자들과 동일선에 놓고자 하신다 해도
제가 굳이 황우석이나 심형래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여튼 재미있네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것은 용납하기 어렵군요.

돈이 오고 갔다고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유죄시하는 게 전 더 이상해요.. 단일화는 단일화고 그 이후 생활은 또 다른 이야기죠. 제가 만약 곽노현과 같은 상황에 처했고 선거때 협력한 상대방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선뜻 거절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막 들어주기도 뭣하고 말이죠,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전 이 사건은 정말 매수 의도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나쁘다며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이게 설사 무죄가 난다고 해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나이브한가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요,

마당/
지금 이런류의 이야기들이 무조건 곽교육감이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았다고 터부시하는건가요? 곽교육감이 친구 아들 결혼식가서 축의금 5만원정도 내고와서 그거가지고 문제삼는겁니까. 어째서 단일화는 단일화고 그 이후의 생활은 왜 또다른 이야기인가요. 선거끝나면 공직자는 모든것에서 해방되는건가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선의로 준 것이니 댓가성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왜 거기에 "전 이게 무죄라고 결론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선의'라고 얘기하면 끝인가요? 그게 법원에 인정받으면 좋은겁니까? 곽교육감은 결백해졌으니 그의 승리인가요?" 라며 토를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님이야말로 님 개인의 도덕적 잣대를 과도하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신 건 아닌지요? 곽노현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부당함을 고발하실건가요? (물론, 곽노현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건 사법부가 보수진영 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곽노현의 '선의'주장이 실정법상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공직자로서 법을 어겼으니까 비도덕적이다라고 보는 건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공직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타이트한 도덕적 기준"에 법을 무조건 지킬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다가 집시법을 위반했을 때
그걸 그 의원의 도덕적 결함이라고 보는 사람은 국민의 반 정도겠죠.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표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닌, 후보 간의 개인적인 합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선거법 위반은 될 수는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론에 한때 나오던 것처럼 뭔가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돈을 주고 단일화했더라도, 개인의 영달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돈을 준 것 자체가 단일화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 기준을 이 정부, 한나라당에도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으냐?'라는 질문은 마땅히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요.

1) 공직자라면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야 하고, 2) 그 기준에 따르면 이런 금품 거래는 안된다
라고 메피스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피스토님도 지금 이 글에서 자신의 도덕률을 강요하는 독선을 범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건 단순히 무쓸모한 꼬리물기를 반복하는 도덕관련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향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금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혹은 대중이 이를 어떻게, 얼마나 비난할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건 법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개인의 입장에선 메피스토님 처럼 원론적 도덕률과 이성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순진한 감성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차원의 시선은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황빠니 심빠니 하는 것도 결국 결론적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결론이 내려지고 판결이 나고 난 후에 가치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고 싶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까진 기우가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 곽과 관련한 도덕 논쟁과 해석 논쟁은 무쓸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쟁해야 할 거리가 아닐까요? (음.. 그 자체가 무쓸모가 아니라 현재의 양상과 내용이 무쓸모하다는 말인가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311859525&code=990308 곽노현 때리기의 정치적 진실.

곽노현씨가 선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제가 여태껏 살면서 들어오던 선진국들의 제도 중에 본받을만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대가성이나 반대로 편견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미리 제도적으로 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빈도를 줄이고, 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옛 성현들이 말했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법원에서 판명나기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설혹 판결 난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에게 일일이 2억을 건네주지 않는한 그 말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머핀탑, clancy/

전 지금 공직자간의 금품거래나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공직자가 "선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그것을 용인해야 하는가? 라는거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합니까? 우린 뭘로 공직자들의 '선의'를 믿어야합니까? 단순히 최고의, 혹은 메피스토만의 도덕적 기준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그것을 공직자가 가져야한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선의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금품'을 포장하는 공직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 이런 문제에 있어 황희정승식 얘기들;이 말도 옳고 저말도 옳다식의 이야기들에 의문을 가집니다. 공직자간(혹은 이와 유사한 당사자들간)에 큰 돈의 거래가 선의라는 이름아래 포장되선 안되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게 답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측면을 생각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해야하는거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예를들어, 선의라면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걸 답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공직자간 큰 돈의 거래는 선의라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야하죠. 상황을 단순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주장일까요? 하지만 곽교육감의 2억이 현실에 존재하고, 또한 그 이유는 '선의'라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공직자간에 금품이 오고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선의'라는 것도 쉽게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엔 무엇을 비판해야합니까? 곽노현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댓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부패한 정치인이 되는건가요?

이 논란 처음(아, 이 글 말고 사건자체), 전 만일 곽교육감이 애시당초 돈을 줄때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은 선거와 관련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단일화 당사자간에 오고간 금품거래;이 일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결국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행위인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만일 돈거래가 정말 '필요한'일이라면, 혹은 곽교육감 말마따나 선량한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다면 공론화시키고 동의를 얻는게 순서입니다. 그게 공인 아닌가요? 제가 지금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률을 공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겁니까?

마치 제가 대단히 완벽하고 철저한 도덕률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전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곽노현을 두둔하거나, 혹은 재판 결과을 기다리면 끝이라는 분들의 도덕률은 공직자간에 '선의'라는 포장을 두른다면 금품거래가 오고가도 상관없다는 도덕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도덕률의 원칙을 다른 공직자나 정치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중엔 '선의'라는 것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법에서 '선의'라는 개념자체가 쓸모없다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공직자나 정치인이라는 위치;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무수히 많은 청탁이나 뇌물에 노출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금품거래와 관련하여 우린 '선의'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하는 것입니까?

"전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곽노현을 두둔하거나, 혹은 재판 결과을 기다리면 끝이라는 분들의 도덕률은 공직자간에 '선의'라는 포장을 두른다면 금품거래가 오고가도 상관없다는 도덕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

--> 아마도 메피스토님은 김어준 등이 진영논리로 '우리 곽노현 짱은 그럴 분이 아니라능~' 식의 감성적 여론몰이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런 글을 쓰신 것 아닌가 예측해봅니다. 저 역시 서영석이나 김어준 부류 등은 혐오하는 성향이라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도덕률을 물으셨으니 답변하자면 (저에게 물으신 건 아니나, 저 역시 재판결과를 기다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꼽사리 껴서 대답드릴게요) 선의든 악의든 공직자간의 금품거래는 안걸리면 장땡 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공직자간 금품거래는 부도덕하며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전 개인적으로 액수가 중요하므로 과다한 액수만 아니라면 (큰 액수는 관련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의미이고 또한 어떻게든 까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알아서들 잘 감춰서 해라 주의입니다. 걸리면 불지말고요.

Warlord/
그것이야말로 그냥 님의 개인적인 도덕률이군요.
굳이 Warlord님께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만, 도둑질도 안걸리면 장땡이고 사람죽이는 것도 안걸리면 장땡이라는 도덕률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도덕률이 사회보편적인 도덕률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될필요도없고 되어서도 안되겠죠. 도덕이다 뭐다의 문제를 떠나 우선 법에 걸리겠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메피스토/

하하하, 그렇지요. 제 개인적인 도덕률일 뿐이고, 이 도덕률을 사회보편적인 도덕률이어야 한다고 우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본문에 하신 말씀대로 개인의 도덕률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니까요. 저처럼 공직자간 금품거래가 '뭐 그리 큰 문제라고 호들갑이지? 필요하면 하는거지'라고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피스토님처럼 공직자는 공인이므로 사법적 판단을 뛰어넘을 수준의 최대한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테고요. 아무튼 개인의 도덕률을 묻길래 솔직하게 답을 했건만 시원하게 욕을 먹어서 명절 댓바람부터 기분이 참 상쾌하네요.

앞으로 적어도 님의 글에 댓글을 달 때에는 최대한 위선적인 선에서 해야겠습니다.

Warlord/
전 지금 메피스토만의 유별난 도덕률과 청렴한 공직자의 태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른 도덕률의 사회라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님께 드린 제 얘긴 "님만의 과도한 도덕잣대를 확대하고자하는 욕망같으신데, 무죄라면 사법체계를 고발하실껀가요?"라는 님의 질문에 대한 상쾌한 답변입니다. 그러니 상쾌한 기분 쭉 유지하세요.

메피스토//

그래요? 그 부분에서 박근혜처럼 발끈하셔서 그런 상쾌한 답변을 하셨군요. 즉, "나는 나만의 유별스러운 도덕률을 공직자에게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룰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건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거야~" 이 뜻이군요. 허허, 진작 그리 말씀하시지~

전 님이 아래와 같이,

"전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곽노현을 두둔하거나, 혹은 재판 결과을 기다리면 끝이라는 분들의 도덕률은 공직자간에 '선의'라는 포장을 두른다면 금품거래가 오고가도 상관없다는 도덕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

라고 물으신다길래 단순히 답을 해드린거지요. 메피스토님의 고견을 몰라뵈어서 이거 참 미안합니다 그려~.

Warlord/
발끈은 아니고 그냥 답변인데요. 머핀탑님과 clancy님의 리플을 길게 달다가 님의 리플을 잠깐 잊었고, 그 밑에 님께서 달아주신 리플을 보고 생각나서 재리플을 달았을 뿐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미 개인의 유별난 도덕률을 다른 이에게 강요, 요구하는건 독선이지만 공직자, 공인에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더 엄격한 룰이 있어야 한다는 얘길했는데도 내 맘을 몰라주네, 고견 어쩌내 하시며 빈정거리시는걸 보면 발끈은 님이 하시는것 같고...다 떠나서 본문을 안읽거나 대충 읽으셨다는 얘기군요. 그것도 본문 한참 아래가 아니라 2~4번째 줄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재미있군요. 안걸리면 장떙이라는 얘기 말입니다. 하긴, 그런 기준이라면 곽교육감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나오면 그냥 끝이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상큼한 밤 보내세요.

메피스토/

하하~ 좋아요 뭐,

개인적이건 보편적이건 '무죄이던 유죄이던 판결이 나오더라도 차후 정치인의 도덕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률에 환장하자는 풍토가 전 불편해서 말이죠.

정치인 개개인한테 그딴 도덕률을 요구할 시간에, 차라리 왜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은 돈을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게 낫겠습니다. 정치자금 문제인데요, 현행 후원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정치인이 저런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닌가를 따져봐야지요. 정치인 즉 선출직 공직자는 늘 돈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질적인 '돈 문제'는 경외시하고 제대로 된 후원제도도 없는 마당에 각 개개인의 덕성과 윤리의식에만 기대고 그에 어긋나면 비난만 하다가 쫑치고 말죠.

사법판결 후에도 정치인과 공직자가 지녀야 할 보편적인 도덕률을 논할게 아니라, 사법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제도적 길을 찾는게 현명하겠죠?

메피스토 / 제가 지금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의 도덕률을 공직자에게 요구하고 있는겁니까?
- 예, 맞아요. 이 이상은 답이 없어서.. 하하.
곽이 말한 선의에 대해 도덕률로 얘기하자고 하는데 자꾸 선의를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려 하시네요. 걱정이 이해는 가지만 기우죠.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각하가 '선의'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까요? 심지어 그를 옹호하며 믿는다고 떠벌릴 사람들도 진영논리에 거짓말을 할뿐 내심 선의는 개뿔...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곽의 선의를 믿는 건 간접적으로 접한 인생, 성정, 이미지 그리고 여러가지 제반 증거상황에 기인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적어도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의 상당수는 진심으로 선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생기고 말하신 걱정이 기우라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선의란 단어를 이용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어를 이용해 먹으려는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그가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게 아니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빤히 보이겠죠. 법과 제도에 관련해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곽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만 그의 선의는 믿는다고. 지금이야말로 역지사지가 필요하겠네요. 이전과 달리 금번의 메피스토님은 정말 상대쪽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거 같아서요..

법적인 쟁점은 댓가성이 있냐없냐이지 돈을 줬냐 안줬냐가 아니지요

clancy/
이상하군요. 인생, 성정, 이미지라는건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는 가치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또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명박도 다를껀 없습니다.

저도 곽노현의 선의는 믿습니다. 님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상대쪽 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씀하신 인생, 성정, 이미지를 반영한 제 판단일뿐이고, 그나마도 선거 단일화상대 & 2억이라는 거액...이라는 확인된 사실이라는 조건에 비춰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판단입니다. 저 위에 맥락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맥락만을 따진다면 어떤이에게 곽노현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보일겁니다.

즉, 곽노현의 선의에 대해 믿는다 어쩐다라며 제가 얘기하는건 순전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메피스토 개인의 생각입니다. 마치 나는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신을 입증하지는 못할 사람과 다를바 없죠. 그런데 곽노현은 종교의 사제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모든 사람을 설득해야 할 법앞에서 선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며 표적수사를 자행한다고 여겨지는 검찰을 비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명의 정치인이 선거 단일화 상대에게 2억을 주고 '선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에 열광하죠. 정치가로써 지지세력이나 소속된 진영에 끼칠 영향을 포함하여 곽노현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은 결벽증에 가까운 도덕률이라는 둥, 경직된 사고방식이라는 둥 따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향해 혼자 기도하는 것과, 확성기틀고 길거리를 시끄럽게 하거나 길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간다는 소리를 하는건 똑같은 '믿음'의 카테고리라 할지라도 다른문제입니다.

clancy님께선 "다들 그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가요? 전 "곽노현은 죄가 없다.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일뿐이다"같은 부류의 이야기가 가장많이 보이는군요. 지금 쟁점이 무엇입니까? 왜 사퇴해라, 사퇴안한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까?

/메피스토
자꾸 '선의로 포장'이란 말을 쓰시기에 헷갈려서 묻습니다. 대가성이 전혀 없을 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선의'로 돈을 줬을 경우에도 사퇴or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곽노현이 준 2억원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아마 그를 감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처벌받고 사퇴해야죠.

하지만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의 돈거래는 애당초 잘못된 거니까 일단 무조건 사퇴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뭐 이해는 가지만 너무 엄격하기는 하네요...

홈스타/
법원에서 '선의'라고 판단하면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까. 진짜로 '선의'로 돈을 줬을 경우라고 하시는데, 님은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복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제 개인적인 믿음이고, 이 믿음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믿음은 믿음으로 남을뿐, 공직자의 금품거래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다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 이런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단일화 상대에게 건낸 2억에 '대가성'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만일 곽노현이 준 2억원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그를 감쌀 사람이 없을까요? 처벌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곽교육감 본인이 '댓가성이다'라고 시인하지 않는 이상 그를 두둔하는 이야긴 사그라들지 않을것입니다. 사실 그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표적수사다 뭐다로 엄청 말이 많은데 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다고 곽교육감을 급비난하진 않겟죠.

일방이건 쌍방이건 무조건 공직자의 돈거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와 '무조건 금해야한다'의 간극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이라던가 '모든'이라는 말을 섞어가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이 "메피스토님의 기준이 너무 엄격한거 같은데요.."라는 이야기를 들을만큼 친분을 빼면 딱히 걸릴 것 없는 사이의 인물들이 인사&선물의 의미로 작은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은 일입니까. 오히려 이번 곽교육감의 일과 관련하여 유별나게 '느슨하게' 다뤄지고 있는게 아닐까란 생각까지 드는군요.

p.s : 더 하실 말씀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다면 쪽지나 게시물로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아직도 해야하는 겁니까...'도덕론'을 저술할 수도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