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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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8천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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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6개월 대체복무제' 시행…병사 월급 전년 대비 33% ↑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한다"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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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취임 후 검찰인사 단행 여부에 "언급할 사안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취임 후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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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조원태, 공동 사과문 "가족 화합해 유훈 지키겠다"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까지 번진 한진 총수 일가의 갈등과 관련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일단 사태 수습에 나섰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서로 부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의 힘 겨루기가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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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3자녀 주택도시기금 대출 최대 0.7%포인트 인하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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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밀양 지진 영향 없다"…주요 생산라인 정상 가동
30일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에 주요 산업시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2분께 밀양시 동북동쪽 15㎞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현대차 울산 공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어 현재 평소처럼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단지도 이날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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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국민 느끼는 '한국 친밀도' 역대 최저…中이 韓 추월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연말을 앞두고 일본 전국의 유권자 2천400명(유효답변 1천285명, 유효답변 회수율 54%)을 무작위로 뽑아 올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편 여론조사를 했다. 이 신문이 30일 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한국은 1.9점(평균치)을 얻어 2014년 이 질문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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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경기지표는 엇갈려
11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3대 지표가 모두 전월의 마이너스를 딛고 '트리플 반등'했다. 3대 지표의 동반 증가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상승한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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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리벳조인트·조인트스타즈 연일 남한상공 비행…대북감시
미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에 연일 출동했다. 3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이날 남한 상공 3만1천피트(9.4㎞)를 비행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 RC-135W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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